22일 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정책·정무수석과 각 실·국장 등 주요 간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월간회의를 주재하고 경기도의 재정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월간회의 전체를 비공개 안건 없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것은 경기도에서 처음이다.
추 지사는 현재 재정상황에 대해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닌 재정난이라고 표현하며 일부 사업은 기존 예산만으로 연말까지 정상적인 집행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실·국의 사업을 다시 살펴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급식과 돌봄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지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갈래로 제시됐다. 단기적으로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검토해 중단 가능성이 있는 민생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경기 변동이나 세입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비슷한 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방재정 구조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추 지사는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다른 시·도와 세제개편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는 특히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경기도의 세입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대규모 택지개발 과정에서는 취득세가 주요 세입원 역할을 했지만 개발 여건이 변한 만큼 산업과 법인 활동 등 경제구조 변화에 맞는 광역지방정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소비세와 법인세 일부를 광역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 같은 재정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명했다.
소방재정 부담도 구조개편 필요성을 설명하는 주요 배경으로 언급됐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소방 인력과 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인건비와 사업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현실과 증가하는 소방수요를 고려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원 분담체계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2024년 제정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에 재정건전화 지표와 조기경보시스템, 재정건전화위원회 등 위기관리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이를 충분히 가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조례에 규정된 제도를 실제 재정운용 과정에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가장 먼저 추진할 조치는 간부 대상 재정교육이다. 각 부서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때 초기 사업비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재원과 지속 가능성, 정책목표와 투입예산의 연계성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과 세입·세출 구조, 예산 추계와 사업평가 등을 교육하겠다는 것이다. 사업 규모가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되거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사업이 이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재정부담을 함께 점검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추 지사는 기획조정실에 재정건전화 조례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재정건전화 지표와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재정건전화위원회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세입 감소나 채무·재정부담 증가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위기가 커지기 전에 사업 구조조정이나 재원조정에 나설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무엇이 어려운지, 그 어려움을 풀기 위해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투명하고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신뢰받는 도정의 출발점"이라며 주요 도정 현안과 정책 결정 과정을 도민에게 공개하는 자리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간부 재정교육을 시작으로 재정건전운용계획과 조기경보시스템, 재정건전화위원회 등 내부 관리장치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정부·국회와 지방소비세·법인세·소방재원 등 세제개편 협의를 이어가며 단기적인 민생사업 보호와 중장기 재정구조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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