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숫자에 머물러선 안 돼"… 홍지선 국토장관, 수도권 협의체 가동

3기 신도시·도심사업 속도, 통합심의·인허가 패스트트랙 구축

민간 장기임대·보편형 공공임대 확대, 부실시공·불법하도급 근절·

홍지선 신임 국토장관이 주택공급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는 홍지선 당시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을 계획 물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고자 수도권 지방정부와 다층적 협의체를 가동한다.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에 통합심의·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홍지선 신임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삶과 가장 맞닿은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전날 임명안이 재가된 뒤 이날 공식 취임했다.

홍 장관은 공급 정책 실행력을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은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방정부와 다층적 협의체를 가동한다. 통합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방정부 자율성을 결합한 '협력형 주택공급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도 제시했다. 민간 장기임대를 확대해 주택경기 변동과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할 안전판을 마련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주택에 적정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편형 공공임대'를 활성화한다.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는 주요 과제로 꼽았다. 지방 주요 거점도시에 도시·건축 특례와 인프라 지원을 집중해 일자리와 주거를 결합한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기업형 첨단도시를 새로운 지역성장 모델로 육성한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세종·새만금 등 균형발전 과제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건설·교통 현장에서는 안전과 공정 원칙을 강화한다.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도로·철도·항공 분야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부동산과 건설·운수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미래산업 육성에도 힘을 싣는다.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이동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고 건설산업에는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업무방식은 현장 중심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홍 장관은 경기도에서 도시·주택·교통 행정 경험을 언급하며 "보고서에서는 인허가 절차 한 줄로 보이는 일이 현장에서는 주민에게 몇 달, 몇 년의 기다림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제도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민간에서 실제 집행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해야 정책이 완성된다는 설명이다.

불필요한 자료나 회의는 줄인다. 홍 장관은 "형식보다 내용을 보겠다"며 "보고를 위한 보고, 회의를 위한 회의보다 국민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먼저 묻겠다"고 강조했다. 부처 내에서 문제가 있다면 숨기지 않고 빠르게 공유하고 실·국 간 칸막이도 낮춰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