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3기 신도시 적기 입주 제도개선 시급"...광역교통 예타 면제 등 13개 과제 제안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사업 예타 면제·보상서류 전산 활용 등 사업 지연요인 개선 요구

공공주택지구·기업이전단지 동시 지정하고 지방정부·GH 참여 확대해 자족기능 강화 추진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광역교통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보상 절차 단축, 기업이전단지 조기 조성, 지방정부 참여 확대 등을 담은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는 추 지사와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국토교통부·LH·GH 관계자, 전문가와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13개 과제는 신속추진과 절차 간소화 4건, 기업이전 대책과 자족기능 강화 3건, 사업추진체계 개선과 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 6건으로 구성됐으며 주택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장 지연요인을 제도적으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추 지사는 특히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철도와 도로 사업이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면서 입주보다 교통시설 개통이 늦어지는 구조를 지적하고, 국가가 신도시를 지정할 때 함께 마련한 교통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건설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기도는 관련 절차에 통상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제도가 개선되면 철도사업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상 분야에서는 토지와 건축물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받는 대신 행정기관이 보유한 전산자료를 활용해 절차를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해 기업이전단지를 동시에 지정하는 방안도 개선과제에 포함했다.

추 지사는 주택만 공급하는 신도시가 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공업 물량과 기업 추천권을 활용해 일자리를 확충하고 서울로 집중되는 출퇴근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으며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에 GH가 역량에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권한 확대도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지현 경기도 정책보좌관이 현장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으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LH·GH, 경기연구원 관계자들이 사업기간 단축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추미애 지사는 "늘 ‘선 교통, 후 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광역교통시설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고, 그러다 보면 현재 제도로는 선 교통과 후 입주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국회에서도 공감을 얻어 경기도가 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추 지사는 이날 오전 2027년 12월 첫 입주를 앞둔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주택 건설과 교통대책, 군부대 이전·토양정화 상황을 점검했으며 경기도는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와 이날 토론회 의견을 정리해 국회와 중앙정부, LH·GH 등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