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다쳤음에도 대북 의료 지원…통일부, 北 눈치 보기 어디까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데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사고”라며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뢰 폭발 사건에 따른 비군사적 상응 조치로 대북 제재가 검토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평화 공존 정책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DMZ 지뢰 폭발 사건이 불의의 사고인지, 북한의 명백한 도발인지 밝히라는 국민의 힘 박충권 의원의 질의에 정 장관은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뢰라는 물건 자체가 (살상이라는) 고의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아직은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통일부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일부가 7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 자료에서는 지난 2월 한국 민간인이 북으로 무인기를 날린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 것을 ‘정책 추진 실적’이라고 썼다. 하지만 그 자료에는 이번 DMZ 지뢰 폭발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의료장비 지원 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업무 보고와 관련해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등 4대 평화 교류 프로젝트를 준비하겠다”며 “평양 강동군 병원 의료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위해 의료장비 166종에 대한 유엔 제재 면제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강동군은 북한 군수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잠재적 살인교사”라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