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포트홀 피해배상률 93.9%→64.7%…도로공사 "제도 개선 추진"

[사진=연합뉴스]

고속도로 포트홀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피해를 배상받는 비율이 한국도로공사의 배상 업무를 보험사에 이관한 이후 크게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속도로 표지판 난립과 휴게소 음식 품질 문제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포트홀 피해배상 업무가 2024년 7월 보험사로 전면 이관된 이후 피해배상 지급률은 2023년 93.9%에서 2025년 64.7%로 29.2%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50만원 이하 소액 피해의 전액 배상 비율은 같은 기간 85.8%에서 11%로 급감했다.

염 의원은 "보험사에 업무를 넘겼다고 도로공사의 관리 책임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배상 처리 실태 점검과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유 사장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를 심각하게 공감하고 있다"며 "지적한 방향대로 추진해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고속도로 표지판이 과도하게 설치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36개 고속도로에 표지판이 5만개 이상 설치돼 있으며, 경인고속도로는 1㎞당 16.6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표지판을 아무리 많이 달아도 운전자가 모두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복 표지판 정비와 설치 기준 개선을 주문했다.

유 사장은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치하고 있지만 과거 내비게이션이 많지 않았을 때의 기준"이라며 "전문가 토론회와 관련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사장은 휴게소 음식 품질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해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직계약 시범사업 8곳을 준비 중이며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