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허민 "태릉CC 6800가구, 국토부 판단 몫…세운4, 합의대로 개발해야"

서울 종로구 종묘 모습 [사진=연합뉴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태릉CC 주택 공급 계획과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에 대해 “개발과 보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태릉CC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종묘 앞 재개발은 기존 합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허 청장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태릉CC와 세운4구역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국가유산청은 다른 잣대를 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종묘가 있는 세운지구는 개발하기 어렵고 태릉CC는 개발해도 된다는 뉘앙스로 느껴진다"고 지적하자, 허 청장은 "세운4지구도 2018년 합의된 대로 개발하면 된다"고 답했다. 

태릉CC에 68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토부에서 해야 할 설계의 몫”이라며 “6800가구는 저희들의 몫이 아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전제로 회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규모는 국가유산청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종묘 앞 세운4구역의 건축물 높이를 서울시가 일방전으로 기존 합의 기준인 72.9m에서 145m로 높인 점도 도마에 올랐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없이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가 이뤄진 데 대해 서울시에 인가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 건으로만 네 번 만났다”며 서울시가 인가 취소 요청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의릉 안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시설의 이전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는 2009년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의릉 내 한예종 시설을 철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7년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 청장은 “(문체부 등과 이와 관련해) 10월 27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세계유산위원회에 이전 로드맵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