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추미애 경기지사 "지방재정 개편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

'취임 100일 자축'은 사치, 지방재정 개편 행보 강화

8일, 경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1명에게 친전(親展)

'31개 시군도 한목소리 내달라' 수평적 협력 당부

추미애 지사. [사진=경기도]

임중도원(任重道遠), '공적인 책임이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추미애 경기지사의 다짐이 최근 더욱 힘을 내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나아가 지방재정 개편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100일 성과 분석도 뒤로한 채 전방위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작금의 경기도 위기 상황이 그만큼 위중함을 가늠하게 한다.

100일 성과를 논할 시간조차 사치라는 추 지사의 유지경성(有志竟成: 뜻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룬다) 각오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하다. 100일에 즈음한 추 지사의 대 정치권 및 31개 시군에 던진 당부의 메시지와 간곡한 협조가 그것을 가늠하게 한다. 추 지사는 8일 경기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1명에게 친전(親展)을 보내고 "지방재정 개편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친전'에는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 입법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 지사 취임 100일을 맞는 날 기자회견 대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제도 개편에 더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알린 것이나 다름없다. 성과의 분석보다 미래의 희망을 더욱 중히 여기는 추 지사 특유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추 지사는 개별 편지로 당장의 재정위기를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발의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참고로 현재 국회에는 추미애표 "지방세제 구조개편 3개 과제" 관련 세제 개편안이 입법 발의돼 있다. (2026년 10월 2일 자 아주경제 보도)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이다. 김태년 의원(더민주, 성남 수정구) 등 국회의원 18명이 이 같은 추지사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담긴 6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6개 법률 개정안에 담긴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2건)에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40.3%로 인상(3년간 年 5%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입법이 되면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이 40.3%까지 인상될 경우 4년간 도 세입이 약 8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3건)은 기업 및 지역경제 성장의 과실을 광역단체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세입 배분 구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광역지방세 세목(보통세)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분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1건)에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인건비 등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도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 4년간 약 1조5000억원의 소방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한다.

세 가지 과제가 모두 제도화될 경우 경기도가 제시한 추계 기준으로 4년간 약 14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 지사의 생각은 100일 치적보다 이러한 경기도 미래재정확보 근거법 마련이 더욱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며 위민위천(爲民爲天) 자세로 나서고 있어 도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추 지사의 자목지임(字牧之任: 백성을 돌보아 다스리는 책임자) 각오는 같은 날 열린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잘 나타났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31개 시군과 재정위기 상황과 보조사업 조정 방향을 공유하고, '고통 분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년 10월 8일 자 아주경제 보도)

이번 회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6일 도와 시군을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파트너로 규정하고, 재정위기 상황과 주요 사업 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한 지 이틀 만에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 같은 추 지사의 생각 역시 100일의 치적보다 재정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돼 시군 공감도를 높였다.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추 지사의 의지를 읽기에 충분했다.

한편, 도는 지난 9월에도 31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2027년 본예산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기조로 편성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도민 안전과 민생, 광역 사무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방향은 공유했다.

또 2027년 시군 보조사업은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 보조율 30% 적용을 원칙으로 했다. 이 밖에 사업별 필요성과 성과, 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 국비 사업과의 중복 여부, 사업 추진단계, 해당 시군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조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주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이나 핵심 정책은 적정 지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반면 국비나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일몰을 검토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취약한 시군에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했다. 면밀히 살펴볼 때 모두가 재정악화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의 정책들이다.

공직자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과 책임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 있다. 100일을 즈음해 치적 홍보보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진리를 몸소 실천하는 추 지사의 '깊은 생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