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국세청 세외수입 징수 실적 '꼴찌' 지적에…임광현 "통합징수로 개선"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정부기관 61곳 가운데 최하위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세청이 체납관리단을 1만명 규모로 확대하며 징수 역량 강화에 나섰지만, 정작 자체 세외수입 징수 실적은 저조하다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의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통합징수를 통해 징수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전체 61개 정부기관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불납결손액은 1조2582억원에 달했지만 수납액은 3094억원에 그쳤다. 불납결손액이 실제 수납액의 4배를 웃도는 규모다.

수납률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수납률은 2021년 4.6%에서 2022년 3.1%, 2023년 2.5%로 낮아졌으며 이후에도 하락 흐름이 지속됐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징수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체납 가산금 비중이 높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가산금을 제외하더라도 징수율이 53.4%로 다른 부처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추진 중인 체납관리단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운영된 체납관리단 사례를 들며 예산 투입 대비 징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체납관리단에 기간제 근로자 약 7000명을 채용하고 1033억원을 투입해 2760억원을 징수했다. 하지만 경기도 전체의 연평균 체납 징수액은 체납관리단 운영 이전인 2017~2018년 4166억원에서 운영 기간인 2019~2023년 4050억원으로 116억원 감소했다.

김 의원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속은 없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걱정된다"며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임 청장은 국세청 소관 세외수입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기관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이미 체납이 발생한 뒤 해당 체납액에 붙는 가산금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구조"라며 "이 때문에 다른 부처에 비해 징수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징수를 시행하면 체납 징수율이 분명히 올라갈 것으로 본다"며 징수율 개선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체납관리단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국세청은 올해 3월 500명 규모로 출범한 체납관리단을 하반기 1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금 징수한 국세는 632억원으로 투입 예산의 3배를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