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임광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 반드시 필요…체납 관리 강화"

8월 누계 세수 323.8조…악의적 납부 회피 추적·생계형 재기 지원 병행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각 부처에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국세청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등 체납 유형에 따른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함으로써 국가재정수입 전체를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하고자 한다"며 "통합징수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외수입은 300여개 법률에 따라 각 부처가 분산 관리하고 있다. 임 청장은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해 체납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간 쌓아온 국세청의 징수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해 국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은 하반기 총 1만명 규모로 늘어나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됐다. 올해 7월까지 국세 632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해 투입 예산 대비 3배 이상의 실적을 거뒀다.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329명에 대해서는 재산·소득 은닉 혐의를 분석해 추적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 4992명의 체납액 817억원은 납부의무를 소멸했고,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1667명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악의적 체납에는 개청 이후 처음 신설한 세무조사·체납 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이 대응한다. 임 청장은 해외 재산 은닉과 소득 이전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히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해행위에 대한 민사소송과 미공매 부동산의 공매처분을 추진하고, 탈세·재산 은닉 제보를 독려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해 탈루행위에 대응할 기반을 확충한다.

올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누계 세수는 32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8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79.6%로 9.7%포인트 높아졌다. 임 청장은 "남은 하반기에도 세수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 고액체납 징수활동 강화 등을 통해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무서 방문 없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는 특례 적용 여부에 따른 유리한 종합부동산세 예상세액을 처음 안내했다. 최근 5년간 더 낸 종부세는 선제적으로 환급할 방침이다.

국내 거주자로 위장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비거주자 등 탈루 위험이 높은 분야는 신고내용을 집중 검증한다.

민생 지원은 피해 상황과 경영 여건에 맞춰 제공한다.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에는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에는 납기 연장과 조사 유예 등을 적용한다. 지방 소재 기업과 지방 이전 기업에는 조사 유예기간을 우대하고, 스타트업 세무지원과 학자금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탈세 검증은 부동산과 자본시장, 민생침해 분야에 집중한다. 임 청장은 "다주택자의 저가 양도·위장매매와 특수관계자 간 편법 증여 등 반사회적 부동산 탈세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주가조작과 상장법인의 자산·이익 유출, 법인 명의 고가주택·슈퍼카의 사적 사용과 관련한 탈루를 점검하고 역외탈세는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기업의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와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반복 지적사항 사전 공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 청장은 "기업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세무조사를 지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직 운영 측면에서는 6급 이하 직원의 정기 승진과 성과 보상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지난 8월 해외 은닉재산 환수 등 특별한 공적에 대해 개인별 최대 2000만원, 총 9300만원을 지급했다. 직원보호변호팀과 민원수당 확대, 비생산적 업무 축소를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AI 기반 세정혁신은 납세서비스에서 공정과세와 업무 효율화로 범위를 넓힌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AI 세금 컨설턴트'와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 처리하는 업무지원 서비스를 마련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과거 조사 사례를 기반으로 스스로 탈루 유형을 발굴하고 고위험 탈루 혐의자를 예측하는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과 보안체계 정비를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