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약 1만명 세종 간다…금융 시장 대응 약화·이주 부담 문제 우려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등 협의체 가동 시 물리적 어려움 제기

"내년 상반기 이전 너무 빨라"…인력 이탈 이어질 가능성도

정부 "금융위, 반드시 서울 잔존 필요없어"…보완책 마련 예정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한다. 사진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이 발표된 13일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표지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외교부와 국방부, 법무부 등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내년부터 세종시로 이전한다. 공무원 정원 기준 약 1만명이 이동하는 대규모 계획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을 시작해 2031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은 9929명이다.

행안부는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 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대민·직접 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별도 청사 없이 업무가 가능한 27개 기관(2995명)은 내년 중 세종시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먼저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곳이 세종으로 옮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도 내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두 부처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입법 절차에 맞춰 구체적인 이전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를 비롯해 경찰청과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17개 기관(6934명)은 2031년까지 전용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이들 기관은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된 청사와 특수 시설이 필요해 임차 건물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은 이번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검토한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2029년 준공과 2030년 이전 일정 등을 고려해 향후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전 비용도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임차청사 확보와 운영, 공무원 이주 지원 등에 약 89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독립청사 신축 등에는 약 3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내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이전으로 수도권에 분산된 중앙 부처를 세종에 집중시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외교·안보 부처는 서울에 있는 외국 공관과의 업무 협조, 긴급 현안 대응 등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금융 시장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 유관 기관과 금융회사 등과 수시로 협의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긴급 대응에 나서야 하는 부처다. 금융 당국과 경제 부처,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F4) 등 긴급 협의체를 가동해야 할 경우 물리적 거리로 인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전 대상 공무원들의 주거와 가족 문제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배우자의 직장과 자녀 교육, 주택 마련 등 생활 기반 전반을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이전 일정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주 부담이 커지면서 인력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행안부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에게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급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업 등의 이유로 당장 거주지를 옮기기 어려운 직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위 이전 이후에도 금융 정책 수행과 시장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위의 금융 정책은 금융 시장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 간 정책 협의·조정도 필요한 사항"이라며 "금융 정책 강화를 위해 반드시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 시장 대응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세부 이전 계획 수립 시 별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제수도 서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역시 정부 차원에서 추가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