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보복부터 불법 정치자금 모금까지…다카이치 내각 비위 논란 일파만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AF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 각료들의 각종 비위 의혹이 터지며, 도덕성과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30일 일본의 주간지 '주간신조'의 보도를 시작으로 다카이치 내각 주요 각료들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수산상의 예산 보복 발언 의혹과 문부과학상의 의원회관 내 불법 정치자금 모금 의혹 등이다.

먼저 지난달 17일 야나 가즈오 농림수산상이 입각 이전에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지자체에 "도로 예산을 감액했다"고 발언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연합뉴스는 13일 NHK의 보도를 인용해 해당 사실을 전했다. 

야나 농림수산상은 13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부적절했음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야나 농림수산상이 국회의원 선거 운동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등 불법 기부 혐의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고령자 이동을 위한 인도적 차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자신의 스캔들 해명과 국회 대응에 농림수산성 공무원들을 전담 배치해 행정력을 사유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세키 요시히로 문부과학상은 의원회관 내 불법 정치자금 모금 행사 개최 논란으로 사과했다. 

그는 2020년과 2024년에 의원회관 내에서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개최했는데, 이는 중의원 내규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 사실이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의 보도로 드러났다. 세키 문부과학상은 13일 각의(국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금지 사항이 아닌 줄 알았다. 공부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에 야권은 야나 농림수산상에 대한 문책결의안 제출을 거론하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민주당과 입헌민주당은 야나 농림수산상의 설명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상황에 따라 문책결의안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명당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도 "다른 야당들과 잘 협의해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