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석 우주청장 "국가우주위원회 역할 부족 인정…상설 사무국 추진"

13일 국회서 우주청 대상 국정감사 열려

공동 부위원장 과학기술부총리 두는 방안도 추진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이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주항공청(우주청)이 국가우주위원회의 상설 사무국 설치와 함께 과학기술부총리를 공동 부위원장으로 두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우주위원회의 역할에 비해 현재 지원 조직이 많이 약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3명이 비상설로 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처럼 상설 사무국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우주위원회의 범부처 조정 기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원 인력이 과장, 사무관, 주무관 각 1명 등 총 3명"이라며 "내년에 2명이 추가될 예정이지만 범부처 조정 기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국가우주위원회의 의결 안건 12건 중 11건 역시 장관급 정부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회의에는 차관 대신 실장급 인사가 대리 참석했다. 이 의원은 "정부위원의 실질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오 청장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라며 "현재 민간인이 맡고 있는 부위원장 자리에 과학기술부총리를 공동 부위원장으로 두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위원장 체제로 위원회를 운영해 각 부처 장·차관급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