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첫 인구전략위 주재…저출생 넘어 '인구의 판' 바꾼다

청와대서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사회경제 시스템 재설계 주문

혼인 건수 6.1% 증가 언급…국민참여단 의견 정책 반영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을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출생률과 인구 규모 등 양적 지표와 함께 노동·복지·주거·교육을 아우르는 종합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대한민국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며 "우리가 만들어 갈 인구정책은 노동정책이기도 하고 또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주거정책인 동시에 또 교육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역대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인구문제가 오히려 복잡해지고 구조적으로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저출생·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더해 다양한 가족 형태와 이주민 증가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보육·육아를 개인이 책임지는 환경과 미래에 대한 불안, 기회 부족, 소수에게 집중되는 기회의 격차를 인구문제를 초래하는 총체적인 사회문제로 꼽았다. 어디에서 누구와 살든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가 열린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출생·양육을 망라하면서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대·지역·생활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시스템 구축도 주문했다.

또 최근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올해 1~7월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6.1% 증가한 것을 거론하며 이 추세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혁명 역시 산업·일자리·교육·돌봄 등 사회 시스템을 재설계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기구로, 중장기 인구정책 목표와 투자 방향 등을 심의·조정한다.

청와대는 인구비전 로드맵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출산·양육·지역과 노년·이주민 문제를 함께 다루는 취지다.

정부·민간위원과 각계 대표, 인구정책 국민참여단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민참여단 100명의 제안을 부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