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전쟁 선포 각오"…범정부 대응기구 구성 주문

수보회의서 특단 대책 수립 지시…"국민 불안 매우 커"

"부마항쟁과 5·18, 내란 극복 큰 의미…헌법에 새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와 흉기 난동 같은 흉악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더군다나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를 향해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 국민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 기존 대책에 어떤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유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실태 파악을 토대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 대책과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위급 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력과 조직, 장비를 대대적으로 보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범죄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16일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을 앞두고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용기는 철옹성 같은 권위주의 군사독재의 붕괴를 앞당긴 핵심 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원칙을 온몸으로 드높인 부마민주항쟁은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탄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며 “두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