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쇼츠 음원 어뷰징 의혹…음저협, 저작권료 240억원 지급 보류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튜브 쇼츠 등에서 소수 음악 창작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 창출을 꾀했다는 일명 '어뷰징'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권리자의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고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 관련 권리자는 4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음원은 802곡이다. 미지급 저작권료 약 240억원에 이미 지급된 금액을 더하면 전체 저작권료 규모는 3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음원의 사용을 인위적으로 유도해 저작권료를 발생시키는 어뷰징이 의심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음저협은 "일부 쇼츠 채널의 경우 영상 제작 시 특정 음악을 사용하고, 음악 권리자는 받은 저작권료 일부를 채널 측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영상 내용과 무관한 음악을 사용하거나, 음원을 사실상 들리지 않게 삽입하는 등 저작권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이용 실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관련 음원 791곡을 해외 인공지능(AI) 음악 분석 업체에 맡겨 검증한 결과, 일부 음원에서 AI가 생성했을 가능성이 확인돼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음저협 회원은 지난 2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음저협은 이에 불복해 수사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음저협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2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해당 저작권료의 지급 보류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