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117만 건 털려도 '쉬쉬'한 아동권리보장원…"입양기록 전산화는 10년 걸릴 판"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실종아동 정보 117만 건 유출해놓고 늑장 통지 등 부실 대처

입양기록물 24만 건 중 전산화·이관은 0.87% 그쳐…"이 속도면 10년 넘게 걸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에 '1대 4' 밀착 돌봄 무리수…"노동 환경 최악, 1대 1로 개선해야"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종식 의원이 노인 일자리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와 안일한 입양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117만 건에 달하는 막대한 입양 및 실종 아동 정보가 유출됐음에도 경찰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24만 건에 달하는 종이 입양기록물의 전산화 실적은 1%도 채 되지 않아 여야 의원들의 거센 공분을 샀다.
 

117만 건 개인정보 털렸는데…수사 의뢰도, 징계도 없는 '보장원'

이날 보장원에 대한 질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집중됐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장원이 보관 중이던 입양아동 및 실종아동 기록물 등 약 117만 건이 든 외장하드와 CD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보장원은 이 사태로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역대 최대 규모인 8억 85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의원들은 특히 유출 이후의 부실한 대처를 문제 삼았다. 이달희 의원은 "법적으로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72시간 안에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고, 고의성 여부나 도난·분실 사유를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서영석 의원 역시 "기본적인 안전 조치나 암호화가 전혀 안 돼 있었고 유출 시점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 전산화 부실 관련자들에게도 '불문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김유임 보장원장은 "이번 사고로 국민들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과징금은 임원 급여와 업무추진비,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사업 축소 없이 분할 납부하겠다"고 답했다. 경찰 수사 의뢰에 대해서는 "검토 후 조치하겠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24만 건 중 2100건(0.87%) 전산화…"10년 기다리란 말이냐"

해외 입양인들의 애타는 뿌리 찾기를 외면하는 정부의 안일한 입양 기록물 관리도 뭇매를 맞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현재 민간 입양 기관에 남아 있는 원본 입양 기록물 24만여 건 중 전산화 및 이관이 완료된 것은 불과 2100건(0.87%)에 그친다.
 
이수진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24만 건 전체를 스캔하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올해 이관 실적은 6개 시설 71건뿐"이라며 "내년 예산도 13.5억 원에 불과한데, 이대로라면 전산화에 10년이 걸린다. 입양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고 질타했다.
 
전진숙 의원 역시 "입양 기록을 신청해도 대기 번호만 1500번에 달하고, 기록을 받기까지 최소 1년이 걸린다"며 "이마저도 과거 민간 기관에서 받았던 기록 중 일부 내용이 비식별 처리되거나 페이지가 누락된 채 제공돼 입양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이 4명 돌봄?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한편, 장애인개발원을 향해서는 내년 3월 자립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추진 중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구조적 모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이 사업은 전담 인력 1명이 장애인 4명을 지원하는 '1대 4' 구조로 설계돼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전담 인력의 노동 시간이 일반 노동자보다 연간 267시간이나 많아져 인력 수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시설 장애인 다수가 중증 발달장애인인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이나 주간 활동 서비스는 대부분 1대 1 또는 1대 2로 이루어진다"며 "사업 예산이 미반영된 상황에서, 본 사업 시작 전 반드시 1대 1 구조로 변경해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열 장애인개발원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