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딸 수사 무마 의혹' 광수대 배당…27일 고발인 조사

검찰 공조 거부·부실 수사 의혹 등 조사…경찰청장 "재수사 가능성 열려 있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7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법무부 장관 시절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무마됐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한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오는 27일 오전 10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은 한 의원과 과거 수사 무마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검사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의 본체가 된 '한동훈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은 논문 대필을 의뢰하고 미국 명문대 입시용 표절 전자책을 출간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 5월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이듬해 12월 28일 한 의원 가족과 관련된 11개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 없음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고발인 측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2022년 11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해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저지당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소명 부족과 미국 측의 이행 가능성 저하 등을 이유로 해당 공조 요청을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추가적인 국제공조 요청이나 압수수색 영장 신청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고, 봉사활동 시간 측정, 수상 경위, 논문 대필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불송치했다는 것이 시민단체 측의 주장이다.

경찰의 재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