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心 청취 나선 李대통령 "CPTPP, 비판 있더라도 추진해야"

청와대서 농어민 110여명과 대화…연내 가입 신청 보류 재확인

가입 필요성에 무게…농어업계 특별한 희생에 상응 보상 강조

농지 전수조사 둘러싼 우려 언급…현장 의견 정책 반영 약속

이재명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일부 비난·비판이 있더라도 또 해놓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가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고 농어민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방침은 유지하면서도 농어업계의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경제영토 확대를 위한 준비는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는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12개 회원국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농어민과의 신뢰 회복과 충분한 소통을 강조하며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19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경제영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농민단체와 쟁점을 정리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언은 임기 내 최종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판을 감수하고 가입 추진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통상 확대 과정에서 농어업계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세계 수출시장을 확장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도 “반도체만으로도 살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농업만으로도 살 수는 없다”며 농어업과 수출산업의 공존을 강조했다.
 

이어 “힘 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이게 정상적인, 이상적인 사회”라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부족분을 채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정책 추진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로 약속했다면 명확한 의무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참석자들의 우려에도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본래 의도와 무관하게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오해와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력이 현장과 동떨어져 농어민이 느끼는 문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최대한 많이 들어보고 우리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농림축수산업을 비교우위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담보 사항이자 전략 사항”이라고 규정했다. 생산물 가격 하락과 소득 정체,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 어려움을 거론하며 농어업 종사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거나 관련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토론하고 협의하되, 끝내 합의되지 않는 부분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의견 차이를 좁히고 보완 방법을 충분히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림축수산업 종사자 110여 명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다수의 농어민과 직접 간담회를 여는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행사는 농지 조사와 CPTPP, 기타 농림어업 현안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