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 협의 재개될까… 장관·시장 회동 일정은 아직

  • 실무협의 지속, 용산공원 공급·탄천 물재생센터·재개발 용적률 등 쟁점

사진연합뉴스
국토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및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활용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구체적인 회동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실무 차원에서의 협의는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공원과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및 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6일 관계 부처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홍지선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실무선에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전 조율을 거쳐 장관·시장 회동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양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용산공원 부지 활용이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내 일부 훼손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을 검토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본체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새로운 주택공급 후보지로 제안한 상태다.

국회에서는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개발 용적률 상향 여부도 협의 대상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늘리고자 재개발 용적률을 기존보다 1.2배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 협의 재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일정상 변수는 일부 정리됐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마쳤다. 오 시장도 같은 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홍 장관과 오 시장의 만남에 앞서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먼저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는 현재까지 확정된 일정은 아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각자의 공급 후보지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실제 합의까지는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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