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과세 여부 1~2주 내 결정"...추가 유예 수순

권칠승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징벌이자 혼란"

야권도 유예 촉구..."제도 정비 및 과세 형평성 고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정책위와 재경위원이 함께 연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의 유예 여부를 1~2주 내 결정할 방침이다. 당정 협의와 업계 간담회를 열어 과세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사실상 추가 유예를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두나무·빗썸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국회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1~2주 안에 (유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11월에 재경위가 조세소위를 가동하기 때문에 만약 유예한다면 법안 처리를 11월 말에 해야 한다"며 "그전에 사회적 쟁점을 체크해야 하고 1~2주 안에 다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과세 여부에 대해 결론을 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의 차이 등을 언급하며 과세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의원은 "국내는 개인 투자자가 많고 외국인은 거의 없다는 얘기를 (업계가) 한다"며 "미국은 법인이 시장 관리를 하고 있고 파생 상품도 다룬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 측면에서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가상자산의 제도 변화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며 "과세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설득력이 있는지 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공정 과세가 아니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징벌이자 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방치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당 입장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재경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정부의 과세 관련 고시가 지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당정 협의를 통해 과세 문제에 대해 결론 내기 전까지는 고시도 미루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권 정책위의장과 재경위원장인 조 의원을 비롯해 여당 재경위원들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상임부회장과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나영 스트리미 대표, 김태윤 빗썸 부사장, 강민규 코인원 이사, 진명구 디지털엑스 대외정책본부장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도 같은 날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추가 유예를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유예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최소한 시장의 기본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고, 과세에 필요한 제도와 인프라가 갖춰진 뒤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청년들이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의 복잡성과 특수성 때문에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태"라며 "투자자 보호와 기존 과세 체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반발과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