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에 따르면 이날 공개한 '경기 재정이슈 브리프' 창간호는 '경기도는 왜 재정 비상을 선언했나'를 주제로 지난 8월 5일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게 된 배경을 분석했으며 지방세 수입 감소와 경직성 의무지출 증가 등 재정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5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발간하는 정책자료로, 도민들이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재정위기가 발생한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와 구조적 문제를 설명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간호에서 가장 먼저 지적한 문제는 지방세 수입의 불안정성으로, 특히 도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3조원 이상 감소하면서 부동산 거래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세입 구조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분담금과 법령 등에 의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적 경비의 증가가 제시됐으며 이러한 지출이 누적되면서 도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거나 새로운 정책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복지와 돌봄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지만 관련 사업에 투입되는 의무지출이 늘어날 경우 지방정부가 지역별 현안이나 신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됐다.
실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경기도의 총예산은 약 42조2000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자체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투자재원은 약 3조4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예산 규모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상환해야 할 원금도 지방채 1조9117억원과 기금 차입금 5조1298억원을 합쳐 약 7조4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됐으며 보고서는 이러한 상환 부담과 제한적인 자체사업 투자재원이 향후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채와 기금 차입금의 원금 총액은 향후 상환해야 할 채무·차입금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당해 연도에 모두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나 곧바로 사용 가능한 자체사업 투자재원과 동일한 성격의 재정지표로 볼 수는 없다.
도는 이번 창간호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매주 한 차례씩 총 10회의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후속 자료에서는 도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세입·세출 구조를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보고서 발간은 도민들에게 재정 상황을 공개하는 동시에 취득세에 편중된 세입 구조와 증가하는 의무지출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재정위기 극복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도민께서 도의 재정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에서도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촉구했으며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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