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금융범죄 대응 공조 강화

트래블룰·자금세탁방지 감독 실태 점검

FATF, 내년 6월 점검 결과 발표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와 국제 금융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FIU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35기 1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200여개 글로벌 네트워크 회원국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해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과 사기 범죄 등 새로운 불법금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이행 점검과 조직적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에 뜻을 모았다.

FATF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범죄조직이 사기와 제재 회피, 테러자금 조달 등에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가상자산 거래 시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트래블룰과 자금세탁방지 감독 등 FATF 권고 15의 이행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한국도 이번 점검에서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이행 현황과 제도 운영 성과를 평가받을 예정이다. 한국은 앞서 제4차 상호평가에서 가상자산 부문에 대한 권고 15를 평가받지 않았다. FATF는 집중 점검 결과를 2027년 6월 총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FATF는 국제적인 사기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조직적 사기 범죄가 이뤄지는 이른바 '스캠 단지'와 관련된 불법 자금의 조달 및 이동 구조를 분석한 신규 보고서를 채택했다. 범죄자금의 형성부터 이동·활용까지 전 과정을 추적해 국제 범죄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 이번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범죄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범죄 의심거래에 대한 신속한 거래정지 조치와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공유·분석 플랫폼(ASAP)을 활용한 협력체계 등이 소개됐다.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도 논의됐다. 북한과 이란은 금융거래 제한 등 대응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국 지위를 유지했다. 미얀마 역시 강화된 고객확인이 필요한 고위험국으로 분류됐다. 반면 콩고민주공화국과 코트디부아르, 불가리아, 모나코 등 4개국은 강화된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형주 FIU 원장은 "스캠 단지의 조직화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터폴, 유엔마약사무소(UNODC) 등 여타 국제기구와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민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한 의심거래 정지 및 민간 부문 간 정보공유 플랫폼 운영 등 다양한 정책적·실무적 경험을 축적해 온 만큼 관련 과제 추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