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예산안 공세 펼치는 野, 국민 방패 삼아 무례 정당화 말라"

최고위원회의서 "국민의힘, 국민의 뜻이라며 야유·고성 내질러"

'필버 정국' 예고한 野 경고 "억지 부리며 정쟁으로 만들지 말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방패 삼아 자신들의 무례를 정당화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 시정연설 하루 만에 정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에 악의적인 왜곡 공세를 쏟아냈다"며 "'미래약탈기금'·'총선대응기금'이라는 자극적인 낙인도 모자라 본회의장에서 내지른 고성과 야유마저 국민의 뜻으로 포장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가 채무는 경제 규모와 감당 능력을 함께 따져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낮아지고 관리 재정 수지도 20년 만에 가장 양호해질 전망"이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 3년간 국가 채무를 205조원이나 늘리고 스스로 내세운 재정 목표도 어긴 국민의힘이 이번 예산안을 '빚 폭증'이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과가 묻지마식 건전 재정이 불러왔던 폐해와 일방적인 핵심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던 뼈아픈 과거를 벌써 잊었나"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전날 조작 기소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에는 이전 법안의 공소 취소 조항은 물론 이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억지를 부리며 법안 전체를 왜곡하고 있다. 이를 구실로 다른 법안까지 모조리 가로막겠다는 건 민생을 정쟁의 벌목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지금 남은 정기국회는 입법의 골든타임이다. 심사도 하기 전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것은 법안마다 내용과 필요성을 따져 찬반을 결정해야 할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