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프리랜서 지원 'K-노동복지회의소'…노동부, 새 이름 국민 공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K-노동복지회의소'의 새로운 명칭을 국민 공모로 선정한다. 연말까지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국민 참여를 통해 새로운 노동복지 지원체계의 정책적 의미를 알린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까지 K-노동복지회의소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K-노동복지회의소는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기존 근로자 중심의 제도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지원체계다.

정부는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 약 869만명의 일터와 복지, 역량 개발, 노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기능으로는 미수금 회수와 노동권익 보호, 휴가·복지 지원, 직업훈련과 경력관리, 퇴직공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안전망을 보완해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명칭 공모는 이러한 정책 방향과 가치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이름에 담기 위해 마련됐다. 일하는 사람의 복지와 권익 증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0일까지 온라인 네이버폼을 통해 제안 명칭과 그 이유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명칭은 다음 달 1일 개최 예정인 타운홀미팅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8월 21일 노동복지회의소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반을 출범시켰다. 법률과 노사관계, 고용안전망, 세제 등 분야별 전문가와 비정형 노동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현장 전문가 등 14명이 참여해 회의소의 기능과 조직, 의사결정 구조, 재원 조성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노동부는 11~12월 중 직종별 노사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회의소의 구체적인 운영방식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은 향후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