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보증금 3분의 1 보장…13일부터 '최소보장제' 시행

피해회복액 부족하면 현금 지원…신탁사기 피해자는 선지급

10일부터 LH 온라인 신청…90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사진=챗GPT]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공매 등을 통해 회수한 보증금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피해주택 처분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조치로, 정부는 지난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원금 산정기준과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회복금에는 경매 배당액과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 LH의 경매차익 지원액 및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포함된다.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에게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적용된다. 경·공매나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되, 기존 회수금과 임대료 지원액 등은 차감한다. 이후 LH 매입 과정에서 차익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을 통해 정산할 수 있다.

최소지원금은 경·공매가 완료되거나 LH의 피해주택 매입에 따른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종료 전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경·공매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등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