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간판 믿고 갔는데 문전박대"…병원 내 '전문의·일반의' 표시 의무화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 박지원 의원, 환자 알 권리 보장 위한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 1인 의원 피부과 전문의 상주율 11.6%…인천 5.8%·충남은 3.8%에 불과해

[사진=아주경제DB]

‘피부과’라는 간판을 믿고 아토피나 습진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피부 질환은 진료하지 않는다”며 문전박대당하는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 접수창구와 진료실 입구 등에 해당 의사가 ‘전문의’인지 ‘일반의’인지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가 의원 명칭 뒤에 ‘진료과목 피부과’ 같은 형태로 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조치가 없어 일반 환자들로서는 대다수의 병원을 해당 과목 전문의가 상주하는 곳으로 오인하기 십상이다.
 
실제로 박지원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서울시 소재 의원 중 의사 1인이 근무하면서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신고한 의료기관 3319개소 가운데 실제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곳은 단 11.6%(385개소)에 불과했다.
 

나머지 88.4%(2934개소)는 비전문의가 진료과목만 내걸고 사실상 고소득 미용 시술 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어, 아토피·건선·습진 등 급여 피부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병원을 찾았다가 헛걸음하는 의료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
 
타 시·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1인 의사 의료기관 중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곳의 실제 전문의 상주 비율은 ▲인천 5.8%(607개소 중 35개소) ▲대전 9.4%(350개소 중 33개소) ▲세종 7.7%(78개소 중 6개소)에 그쳤다.
 
특히 충북은 318개소 중 4.7%(15개소), 충남은 426개소 중 3.8%(16개소)에 불과해 지역별 전문의 부재 현상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접수창구와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과 전문의임을, 전문의가 아닌 경우 일반의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도 담보했다.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실태를 짚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소모적인 간판 글씨 크기 규제가 아니라, 환자가 병원에 들어섰을 때 눈에 가장 잘 띄는 진료실 입구와 접수처에 전문의 상주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행정비용 없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의사 단체 눈치보기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병원 내 전문의 여부 가시적 표시 의무화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단순한 전문의 여부 표기를 넘어, 환자가 실제 치료 목적의 질환 진료와 미용 시술을 명확히 구분해 선택할 수 있도록 ‘주요 진료분야 표준 표시체계’ 도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