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좁은 인재풀로는 '모두의 대통령' 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임광현 비서실장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에서 반복되는 인사 문제는 좁은 인재풀과 측근 중심의 인사 관행이다. 경기지사와 성남시장 시절 함께 일한 인사, 대학 동문, 선거 공신들이 정부 요직과 공공기관장 자리를 잇달아 차지하고 있다. 성남 인맥의 공공기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불공정 시비가 반복됐고, 외교 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주유엔 대사에 발탁되기도 했다. 공식 인사라인 밖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최근 인사에서는 특정 인맥을 넘어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가 인재 등용의 기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된다.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처남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데 이어 공직기강·민정·법무비서관에도 변호인 출신이 기용됐다. 법제처장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금융감독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금융 분야 주요 보직까지 이 대통령을 변호했던 인물들이 맡았다. 법률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기용할 수는 있지만, 특정 인물과의 과거 인연이 인사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의구심을 해소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용철 전 방위사업청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이재명 정부의 좁은 인재풀을 다시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에서 함께 근무했고, 성남시장 시절 인수위원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대통령이 신뢰하고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를 기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능력과 전문성보다 과거의 인연이 앞선다면 인사는 국민을 위한 공적 권한이 아니라 측근을 위한 사적 보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야당이 이번 지명을 두고 '대통령 방탄용' '공소취소 설계 인사'라고 공세를 펴는 것도 이런 의구심과 무관하지 않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 보수 진영 인사를 발탁하며 통합 인사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인사에서는 그런 기조가 퇴색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인사 편중이 인재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 패배와 증시 불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등으로 국정 지지율이 흔들리고 인사 수요는 늘었지만, 이를 감당할 만큼 인재풀을 확장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정 운영의 어려움이 커질수록 인사 폭을 넓혀야 하는데 오히려 익숙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인재를 어떻게 쓰느냐가 국정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뜻이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쓰는 데 익숙해지면 새로운 인재가 들어설 자리는 줄어들고 국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도 약해진다. 전문성과 도덕성, 직무 역량을 기준으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찾아야 하는 이유다. 지지율이 정체되고 여권 내부의 갈등이 커질수록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좁은 측근 그룹이 아니라 '레드팀' 역할을 할 인재풀의 확장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시 모두의 대통령을 약속했다. 그 약속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측근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권한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을 찾아 쓰라는 책임이다. 과거의 인연과 정치적 보은에서 벗어나 능력 있는 인재를 널리 구해야 한다. 역대 정부의 실패도 늘 편협한 인사에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