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루비오, G7서 양자회담 불투명…전작권·핵잠 현안 산적

SCM 28년 만에 해 넘겨…해석은 엇갈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두 장관의 양자회담이 성사되면 내년으로 미뤄진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추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9일 한미 양자회담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전날 G7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 바 있다. 다만 외교부는 현장에서 일정은 급하게 조율될 수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식 양자회담이 아닌 짧은 만남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G7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경우 미국 중간선거 이후 처음으로 의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간선거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비오 장관은 결국 외교는 의회가 아닌 행정부의 몫이라며 노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는 대미투자, 호르무즈 파병, 쿠팡 사태 등 여러 사안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 특히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추진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현재 연례 한미안보협의회(SCM)가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이다. SCM이 해를 넘기는 건 28년 만이다. 이를 두고 한국이 전작권 전환과 핵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에 이견이 나타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여러 해석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측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과 무관하며,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사 지휘부가 서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기본 합의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전작권 전환과 핵잠 도입 같은 새로운 이니셔티브 중 일부는 한쪽 또는 다른 쪽의 추진력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2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도록 보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것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고 본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