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소방재정 2조 원 지원 검토 환영...국가 책임 강화해야

화재진압 장비·훈련시설·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대상

추 지사, 국가직 소방공무원 재정부담 구조 개선 요구

소방관 안전·처우개선 종합대책 12월 10일까지 마련

추미애 지사가 9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와 여당의 소방 분야 2조 원 수준 재정 지원 검토를 소방재정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하며 일회성 재정 지원을 넘어 국가가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가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는 소방재정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119에 해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200만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충분한 인력과 장비,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와 소방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화재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 필수 투자 분야에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미래대응기금 활용 등을 포함한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사업별 예산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논의는 소방재정 지원 확대 가능성을 구체화한 단계로, 지원 규모가 확정되거나 예산 배정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협의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 지사는 지난 8월 5일 경기도 재정비상상황을 선언한 이후 소방재정 문제를 주요 재정개혁 과제로 다뤄 왔으며 같은 달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경기도가 연간 1조 원 넘게 부담하는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와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국가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방 인력과 장비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요구해 왔다.

[사진=경기도]

추미애 지사는 "지난 주말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오랜 요구가 재정지원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첫걸음을 뗐다"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재정 지원을 넘어 국가가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까지 함께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민의 곁에, 언제나 119’를 주제로 소방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고, 소방 발전 유공자 표창과 축하공연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경기아트센터 야외광장에서는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17종의 119안전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소방헬기와 소방차 가상현실(VR) 체험, 소화기 사용법 교육, 연기미로 탈출 등 재난 대응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두 앞발로 심폐소생술(CPR) 동작을 시연하는 교육 영상으로 알려진 ‘CPR견 신디’가 현장에 참여해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으며 실제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119구조견도 시민들과 만났다.

신디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동균 소방위의 반려견으로, 심폐소생술 동작을 시연하는 교육 영상의 누적 조회수가 180만 회를 넘어서며 시민들에게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활용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추 지사의 지시에 따라 ‘소방 현장 안전 확보와 소방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10일까지 소방공무원의 현장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사진=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