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부동산 PICK] '공실 오피스 청년주택' 월세 30만원대 가능할까…문제는 '전환비용' 外

[사진=챗GPT]

'공실 오피스 청년주택' 월세 30만원대 가능할까…문제는 '전환비용'

빈 오피스와 상가를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게 골자다. 하지만 실제 절감 효과를 내려면 높은 매입비와 전환비용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아주경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서울에서 공공기관이 매입한 전용 18~33㎡ 오피스텔 328건의 매매가격 중위값은 2억67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 소형 오피스텔의 월세 중위가격은 보증금 500만~2000만원 기준 78만원으로 집계됐다. 청년 주거비 안정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월 임대료를 절반 가까이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9억 vs 14억…세 부담 줄면 서울 매물 잠길까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정부가 추진한 9억원 공제안보다 세 부담이 줄면 집주인들이 주택을 처분하기보다 계속 보유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전월세시장에서는 기존 임대주택 공급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높일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여당 반발에 따라 9월 국회 제출안에서는 12억원을 유지하기로 수정했다. 여당이 추가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현대 재초환 부담금 179억원 통지…재건축 사업 위축 우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에 179억원 규모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되면서 제도 폐지와 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정비사업 지연과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이날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총 179억원 규모의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반포현대는 현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으로 재건축된 단지로, 강남권에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가 본격화된 첫 사례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보증금 3분의 1 보장…13일부터 '최소보장제' 시행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공매 등을 통해 회수한 보증금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피해주택 처분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조치로, 정부는 지난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원금 산정기준과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