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회계감리 '20년 주기' 대폭 단축…부실감사 무관용 제재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현재 약 20년에 달하는 국내 상장사의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대폭 단축한다. 감사보수 하락에 따른 부실감사 우려가 커지자 감사시간이 급감한 기업과 회계법인에 대한 집중 점검에도 나선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8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및 회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회계감독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 원장은 국내 상장사의 평균 회계 심사·감리 주기가 약 20년으로, 일반적인 기업 경영진의 재임기간인 3~5년을 크게 웃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긴 감리 주기로는 경영진 재임 중 발생한 회계부정을 적시에 적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금감원은 회계 심사·감리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주요 선진국 수준의 정기 심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미국은 전체 상장사를 3년 주기로 심사하고 있으며, 영국은 FTSE 350 기업을 대상으로 5년 주기의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회계법인의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인한 감사품질 저하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의 평균 감사보수는 2022년 2억6400만원에서 지난해 2억5200만원으로 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평균 감사시간도 2458시간에서 2348시간으로 4.5% 줄었다.
 
금감원은 감사시간이 지나치게 감소하는 등 부실감사 징후가 나타난 기업과 감사인을 선별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 회계법인에 설치될 감사품질 감독위원회의 운영 실태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금감원은 최근 고의적 분식회계 과징금을 상향하고 회계감사 및 감리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데 이어, 감사부실이 반복되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회계법인 내부통제 부실로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개별 회계사뿐 아니라 법인과 경영진의 책임도 폭넓게 물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감사 과정에서 기업의 중요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보안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회계투명성 제고는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회계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