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긴 에너지바우처 정부가 찾아준다…등유·LPG 난방비 14만7000원 추가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지원이 중단된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에너지바우처 재신청을 돕는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에는 난방비 14만7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되는 범부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일환이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포함된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5년 처음 도입됐으며 전기·도시가스·등유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지난해 140만 가구에서 144만 가구로 4만 가구 확대됐다.

정부는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 등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중단된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상담원이 지원 중단 가구에 직접 연락해 재신청 의사를 확인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가구도 별도 방문 없이 바우처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지원이 중단된 약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사전 현금지원도 신설한다. 월세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돼 바우처를 직접 사용하기 어려운 가구가 대상이다. 11월부터 사전 신청한 약 5300가구에 우선 지급한다.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바우처 사용을 돕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바우처를 전액 사용하지 않은 5만9000여 가구를 방문해 약 99억원의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금의 50% 미만을 사용한 가구까지 대상을 넓혀 최대 12만2000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중동전쟁과 고환율에 따른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유·LPG 사용 가구 약 21만 곳에는 14만7000원의 추가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해당 가구의 평균 지원금은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추가 지원금은 12월 9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선불카드 발급 방식도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한다.

에너지 요금 체납에 따른 공급중단 유예조치도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공급중단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유예하고 전기 사용 제한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제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와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삶에 더욱 무겁고 가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소외됨 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발굴해 촘촘한 에너지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