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 "교사도 당당한 주권자"...정기국회 법 개정 요구

10일 국회 소통관서 공동성명...전국 교육감 9명 참여

교사 5천여 명 정당가입서 제출에 지지·연대 선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 국회의원, 백승아 국회의원, 이병도 충남교육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지지하는 교육감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9명의 교육감이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안민석 교육감과 이병도 충청남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시민적 권리 보장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함께 실현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교육감은 공동성명을 낭독하며 지난 10월 21일 교사 5000여 명이 정당가입서를 제출한 공동행동에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으며 기자회견에는 김문수·백승아 국회의원도 참석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교육감들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현행 법률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교사들의 공동행동이 교원단체별 정치적 성향이나 조직적 차이를 넘어 교사도 다른 시민과 동등하게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고, 정치적 권리 보장을 교육자치 발전과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수업과 교육활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견해를 학생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면서 학교 밖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정당 가입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정책을 학교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는 교사들이 정작 정책 결정과 입법 과정에서는 충분한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하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정당 가입을 포함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법적 기준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기본권 보장을 요구한 교사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후원금 납부 허용이나 선거 출마 시 휴직 인정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며 정당 활동과 정치적 의사 표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육자치의 꽃인 교육감 선거에 정작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치명적인 한계"라며 "교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민석·이병도 교육감 외에도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모두 9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공동성명에 참여한 교육감들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관련 법률 개정을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