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원, 기업 형사 대응 세미나…"새 형사사법 체계·특사경 수사 흐름 이해해야"

'달라진 형사 실무와 기업의 대응' 세미나 성료

검경 출신 임창국·손병호·고인선 변호사 발표

"수사 초기 신속·치밀 대응이 리스크 관리 핵심"

임창국·손병호·고인선 법무법인 원 변호사(왼쪽부터) 가 9일 서울 강남 역삼동 포스코타워에서 열린 '달라진 형사실무와 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원(윤기원·이유정·김경환 대표변호사)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지난 9일 포스코타워 역삼 3층 이벤트홀에서 '달라진 형사실무와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형사사법 제도 변화로 달라진 수사 환경을 살펴보고, 기업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와 사내 변호사들이 실제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자들은 제도에 관한 설명과 함께 직접 수행한 사건과 실무 사례를 소개하며 수사 단계별 유의사항을 짚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임창국 변호사가 '바뀐 수사체계의 이해 및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변호사는 수사 체계 개편으로 사건 처리 과정의 변수가 늘어난 만큼 기업의 대응 역량과 변호사의 전략이 과거보다 한층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 지연에 따른 증거 소실 가능성에 대비해 평소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서울동작경찰서 수사과와 경찰청 보이스피싱전담반 등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한 손병호 변호사는 '사내변호사가 알아야 할 경찰 수사의 모든 것'을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진행했다.

그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 단계 초기에서 대응하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공소청의 역할이 축소됐고, 수사 기관이 자체 수사 종결권까지 가지게 됨에 따라 초기 대응에 사건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손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과 수사 지연 대응 등 달라진 경찰 수사 절차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고소인과 피의자 각각의 관점에서 경찰 수사 초기에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기업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기 전에 피의자나 피해자가 방어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진 만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관련 서류와 유리한 증거를 미리 제출해 공소청 검사에게 전달 될 수 있게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검사,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팀장 출신으로 수사 기관과 행정청 모두를 경험한 고인선 변호사가 '특별사법경찰 수사체계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고 변호사는 행정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분야 범죄를 수사하는 특사경의 수사 역량 편차를 지적했다. 그는 "2025년 기준 중앙행정기관 35곳, 지자체 17곳 등에 소속된 특사경 인원이 2만명에 달하지만, 특정 기간마다 부서 이동을 하다 보니 수사 경력이 길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특사경 전담 인원을 따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사경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은 2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80% 정도의 특사경들은 특사경 업무도 하고, 원래 하던 행정 업무도 한다"고 부연했다.

고 변호사는 특사경 기관 간의 시스템 부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관세청이나 고용노동부처럼 규모가 큰 기관을 제외하면 대다수 특사경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쓰지 않거나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사건을 엑셀이나 종이 기록으로 관리한다"며 "피의자가 몇 달 동안 자기 사건 번호조차 모른 채 조사를 받거나 사건이 한없이 지연 또는 묻힐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환경 변화도 전망했다. 고 변호사는 "과거에는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통해 특사경의 미비점을 상당 부분 보완했으나, 수사지휘가 전면 폐지됐고 상호협력 및 지도·조언 관계로 바뀌었다"면서도 "다만 사건 자체에 대한 검사의 직접적 통제권은 약화됐지만, 공소청장이 특사경 개인에 대해 징계나 직무 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공무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감사와 징계인 만큼 공무원 개인에 대한 통제 장치는 여전히 기업 입장에서 유효한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발표 이후에는 질의응답과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수사 기관 선택, 압수수색 대응,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기업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