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특혜' 논란 뒤 온라인 혐오표현 1.6배…'역차별'·'특혜' 언급도 급증

서울형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361명 중 다문화 약 10명…정부조사 결혼이민자·귀화자 62.3% "한국생활 어렵다"

이주민 단체 114곳 혐오 확산 지적…대통령 "우려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극우적인 선동"

이주민 노동·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민 관련 차별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재명 대통령의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검토 발언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혐오표현 글이 1.6배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향신문이 소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썸트렌드'로 10월 7일부터 11월 5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대통령 발언 이후 '다문화가족' 관련 글 1000건당 '역차별' 언급은 13건에서 100건으로, '특혜'는 1.5건에서 39건으로, '외노자'는 5건에서 47건으로 늘었다. 출신·인종을 비하하거나 내쫓자고 주장하는 혐오표현 글은 1.6배 늘었다. 이 집계에는 찬반 글과 기사 공유가 포함되며, X와 기사·유튜브 댓글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주민 노동·인권 단체 114곳은 3일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발언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이주민에 대한 원색적인 혐오와 차별적 표현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사회적 약자를 향한 최소한의 방패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직시하고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논란은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이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게시물을 엑스(X)에 공유하며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 다문화가족 산모를 국가유공자 산모와 같은 2순위로 둔 것을 비판한 글이었다.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은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지자체장이 '할 수 있다'고 정한 사항이다. 경향신문은 베트남·중국·네팔 등 출신 이주여성 7명 가운데 이 제도를 알고 있던 사람이 없었으며, 전국 480여 곳 산후조리원 중 공공은 29곳(6%)이고 부산·인천·광주 등 6개 광역지자체에는 없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산후조리원 우선 입소는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한 명이 들어가면 한 명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지원 기준 점검을 주문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을 축소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우려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극우적인 선동"이라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전국 1만6014가구 대상)에서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은 62.3%로 2021년(62.1%)과 비슷했다. 지난 1년간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은 21.5%,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은 6.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