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문화 일률 우대, 바람직한가"…지원기준 점검 주문

어린이집 우선배정·산후조리원 우선입소 사례 거론

한성숙 "총리실 정부 평가 기능 활용 방안 정리해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서비스에서 일률적인 우선권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의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은 이어가되, 변화한 여건에 맞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공정성과 합리성의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집 우선 배정과 산후조리원 우선 입소를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는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우선 배정이나 산후조리원 우선 입소는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한 명이 들어가면 한 명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약자층에 속하니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았겠지만 지금은 제3세계의 어려운 국가뿐 아니라 선진국 출신과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이 역시 다문화가정”이라며 “일률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면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는 쪽으로 하면 된다”며 “시대 상황이 변했는데 과거에 하던 걸 그대로 하다 보니까 현장의 불합리가 지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자체를 축소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도 당연히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냥 보통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 정책은 필요하다”면서도 “그 안에 들어 있는 작은 한 부분들, 예를 들면 불합리성이 있어서 공격의 표적이 되면 전체 정책의 신뢰도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또 “우려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극우적인 선동”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부처가 기존 제도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정부 행정 전반의 혁신도 주문했다. 아울러 “공급자의 시각과 수요자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며 “우리는 언제나 한쪽에서만 보고 있는데 반대쪽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 혁신과 정부 평가와 관련해서는 총리실에 평가 관련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풀지 정리해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족 정책이 사회 통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통합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여전하다는 보고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어떤 건지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의견을 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