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내세운 플랫폼 규제법…업계 "중기부에 사실상 조사·제재 권한" 반발

중기부, 플랫폼 수수료·정산기한 조사하고 결과 공표…동반성장지수도 도입

인기협 "영업기밀 노출·규제 중복 우려"…소상공인 업계는 법안 환영

플랫폼 관련 이미지[챗GPT 생성]

상생협력을 명분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조사·평가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면서 플랫폼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와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이달 17~19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골자로 한다.

플랫폼 업계는 업계 의견 청취 등 충분한 소통 없이 법안이 처리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랫폼의 수수료, 정산기한,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확인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에 대해 실태조사와 제재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공정위 조치를 요청하는 구조는 기업에 사실상 제재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다. 인기협 관계자는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위법 확인 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수사와 조사의 개념을 혼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입점업체의 중개거래 정보 공유 및 계약정보 공개 요구권도 주요 쟁점이다. 업계는 정보 공개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수수료 산정 구조 등 민감한 영업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중기부까지 실태조사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기업의 행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소상공인 업계는 과도한 수수료, 정산 지연, 데이터 독점 문제를 개선하고 입점업체의 협상력을 높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