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TK 예정협 '지역 홀대' 공세…"미래대응기금 지방 미래 빼앗아"

대구·경북 국비 지원 소외…행정통합·신공항 건설 지원 약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북 미래 성장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1일 경북도·대구시와 잇달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TK 패싱' 문제를 제기하며 지역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북 미래성장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의 지역 홀대론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최근 대구·경북에는 'TK 패싱'이라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회자되고 있다"며 "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되는 게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축소 문제에 대해 "국민이 세금을 낼 테니 지방에 주라고 약속한 돈인데 그것을 중간에 떼어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이어 열린 대구 변화성장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구가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경북대까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선정에서 탈락한 것을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경북대 추가 선정과 신공항 사업의 국가 주도 전환을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 등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입법·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대한민국 미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절됐다"며 "신속한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해 "하루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특별법 개정과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통령 쌈짓돈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오히려 63조원이나 줄었다"며 "특히 경북은 지방교부세 감소 폭이 제일 크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맞물린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이 현실화되면 경북의 보통교부세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조5000억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대구에서도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추 시장은 "정부는 법까지 바꿔가면서 지방으로 내려올 교부세 30조5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며 "미래대응을 한다면서 지방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