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특별시의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6억 차이"…행정자료 신뢰성 도마

2025년 부과액 자료마다 49억·65억 원…담당 부서도 정확한 수치 즉답 못 해

징수율 65%·불법건축물 시정률 60% 안팎…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촉구

전경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지난 9일 열린 안전건설위원회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행정자료마다 약 16억 원의 차이를 보이는 문제를 지적하며, 징수율 제고와 불법건축물 시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행정자료마다 약 16억 원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행정자료 관리의 신뢰성과 불법건축물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담당 부서조차 어느 자료가 정확한지 즉시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적인 행정자료 검증과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9일 열린 안전건설위원회 주택건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자료의 불일치와 저조한 징수 실적을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25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자료에 기재된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약 49억 원인 반면, 별도로 제출된 부과·징수 자료에는 약 65억 원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연도의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자료에 따라 약 16억 원이나 차이를 보인 것이다.

전 의원은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확인했으나 담당 부서가 정확한 수치를 즉시 제시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기본적인 행정자료조차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겠느냐"고 질타하며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요구했다.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도 주요 지적 사항으로 제기됐다.

2026년 9월 말 기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액은 약 18억 3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약 65% 수준에 머물렀다.

전 의원은 과거 80%대 중반을 기록했던 징수율이 65% 수준으로 떨어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납액 관리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가 실제 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전 의원은 불법건축물 시정률이 60% 안팎에 머무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방식만으로는 불법행위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가 행정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위반사항을 바로잡고 적법한 건축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시정명령 이행 여부와 원상복구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전 의원은 건축경관과의 낮은 예산 집행률을 거론하며 사업별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이 지연된 원인을 점검하고, 정리추경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당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액의 자료 간 불일치뿐 아니라 징수율 하락과 불법건축물 시정 실적까지 함께 지적됐다는 점에서 관련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경선 의원은 "정확한 자료 관리와 실효성 있는 행정 집행은 행정의 기본"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걸맞게 행정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건축물 관리와 예산 집행 전반을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이행강제금 부과액의 약 16억 원 차이가 집계 기준이나 자료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실제 부과·징수 관리상의 문제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담당 부서의 자료 대조와 정확한 부과액 확인, 징수율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