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영 칼럼]  ETF 발목잡는 교육세, 이제는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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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ETF는 이제 개인투자자의 자산관리뿐 아니라 퇴직연금과 기관투자자의 핵심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 ETF 순자산총액은 2024년 말 174조원에서 올해 5월 말 507조원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주식시장 조정으로 11월 13일에는 약 410조원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지난해 말의 두 배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10월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ETF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을 처음으로 앞지르기도 했다.
 
ETF 시장의 양적 성장과 함께 시장의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적정한 가격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증권사가 담당하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MM)와 유동성공급자(Liquidity Provider·LP)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MM은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에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한다. LP 역시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ETF를 사고팔 수 있도록 양방향 호가를 공급한다. 특히 ETF의 시장가격이 기초자산의 순자산가치(NAV)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괴리율을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들이 없다면 거래 상대방을 찾기 어려워지고 매수·매도 호가의 차이인 스프레드가 확대된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더 높은 거래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시장가격이 기초자산의 가치에서 벗어나는 가격 왜곡도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MM과 LP는 단순히 자기자본으로 매매차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아니다. 시장의 유동성과 가격 발견 기능을 유지하는 일종의 시장 인프라를 제공하는 주체다.
 
이들의 거래에는 교육세가 부과되는데 현행 교육세는 이들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위험을 헤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유가증권 매매이익에만 과세한다.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이들의 거래 구조를 이해하면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LP가 투자자에게 ETF를 매도하면 가격 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ETF의 기초자산인 주식 바스켓을 매수하거나 선물 등을 활용해 반대 포지션을 취한다. 이후 ETF를 다시 매수하면 헤지 포지션도 청산한다. 결국 LP가 얻는 경제적 이익은 개별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이익의 합계가 아니라 전체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이다. 이는 투자자에게 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라는 점에서 증권사의 위탁매매 수수료와 유사하다. 시장조성 거래의 본질은 방향성 투자보다 유동성 공급 서비스에 가깝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행 교육세는 이러한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증권사의 MM과 LP의 거래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거래에서와 같이 매매손실을 차감하지 않은 매매이익이 과세표준이 된다. 반면 외환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는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에 과세한다. 동일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위험을 헤지하는 거래임에도 거래 대상이 유가증권이라는 이유로 과세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간단한 사례를 보자. 한 증권사가 ETF 시장 조성과 헤지 거래를 통해 연간 1000억원의 매매이익과 999억원의 매매손실을 기록했다고 가정하자. 실제 순이익은 1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행 방식에서는 1000억원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어 기본세율 0.5%를 적용하면 5억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순이익의 다섯 배에 해당하는 세금 때문에 시장 조성 활동의 결과가 오히려 4억원의 손실로 바뀌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가상적인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올해 7월 언론 보도에서는 증권업계 추정을 인용해 유가증권 거래 관련 교육세 중 MM·LP 거래 비중이 약 60%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수행하는 거래가 늘어날수록 실질적인 수익과 무관하게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거래 규모가 커지고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격이 급등락하면 시장조성자는 양방향 호가를 유지하기 위해 더 빈번하게 거래하고 헤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매매이익과 매매손실이 함께 커지지만 손실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실제 순이익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세금 부담은 급증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증권사의 세금 부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시장 조성 활동의 기대수익이 낮아지거나 손실 위험이 커지면 증권사는 해당 업무에 투입하는 자본을 축소할 유인을 갖게 된다. 신규 MM·LP 계약 참여를 꺼리거나 기존 활동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거래 규모는 크지만 수익성이 낮은 ETF나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부터 시장 조성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 시장 조성에 참여하는 증권사가 감소하면 호가 경쟁이 약화되고 스프레드가 확대된다. 그 비용은 결국 ETF를 거래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된다.
 
특히 시장 변동성이 커져 유동성 공급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시장조성자의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투자자들의 매도 주문이 집중될 때 충분한 매수호가가 제공되지 않으면 ETF 가격이 순자산가치보다 크게 하락할 수 있다. 가격 발견 기능이 약화되고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될 위험도 커진다.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활동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의 근거는 충분하다. 이미 외환과 파생상품 거래에서는 손익통산이 인정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국채 거래에도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국채시장의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면 ETF와 주식시장의 유동성 확보 역시 중요하다. 동일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래에 서로 다른 과세 원칙을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물론 교육세는 중요한 재원이며 과세표준 변경이 세수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세수 확보가 불합리한 과세구조를 유지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는 유가증권 거래 전반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세수 감소나 제도 개편의 부담으로 즉각적인 전면 시행이 어렵다면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거래부터 우선 적용하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구체적으로 거래소 규정과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MM·LP 거래와 이에 직접 연계된 헤지 거래를 별도로 식별하고, 해당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세금을 면제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창출한 경제적 이익에 합당하게 과세하자는 것이다. 이미 외환과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원칙을 자본시장에도 일관되게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나아가 거래 목적과 헤지 연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면 조세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제도 개선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ETF 시장이 성장할수록 시장조성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자본시장의 경쟁력은 상품의 다양성이나 거래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투자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동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시장 조성 활동을 위축시키는 조세제도를 방치하면서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증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교육세 과세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행위에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제도는 이제 개선되어야 한다.

필자 주요 이력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전 기업지배구조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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