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반대하는 의견도 듣겠다며 민간자문위원들을 위촉했지만, 정작 이들이 수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충분한 기회 없이 정책의 뼈대가 정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대 입장의 위원 6인을 자문 과정에 참여시키고도 실질적인 토론에 앞서 당정협의로 창설 방향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 입법까지 추진하면서 의견수렴의 형식만 갖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주경제는 22일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반발이 끊이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와 대안을 듣기 위해 국방부가 민간자문위원으로 위촉 한 4인을 서면 인터뷰했다. 육사 총동창회 측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 해사 총동창회 측 조기홍 예비역 대령과 이기식 전 해군사관학교장(예비역 중장), 공사 총동창회 측 강병철 예비역 준장이다.
반대 위원들은 합동성과 미래전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 왜 반드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체제를 통합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부의 설득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 체제에서 교육을 개선하는 방안과 국군사관학교 창설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지 않은 채, 조직과 교육 장소부터 바꾸는 결정이 앞섰다는 주장이다. 창설을 전제로 한 세부 조정이 아니라, 창설 자체의 필요성을 검증할 기회가 주어줬어야 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의견 듣겠다더니”…수정안 검토 기회도 없었던 자문위원들
이 전 해사교장은 지난 10일 첫 모임에 대해 위원 위촉을 위한 자리였으며, 통합에 관한 의견을 준비해 오라는 사전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돌아가며 주로 향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나눴을 뿐, 통합의 필요성이나 교육 방안을 안건으로 토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그가 정식으로 제안하려던 것은 각 군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합동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지난 18일 당정협의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국방부는 그에게 수정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지 않았고, 위원들이 자료를 놓고 수정안과 대안을 비교할 자리도 없었다고 했다.
이 전 해사교장은 “그런 상태에서 국방부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었고 일부를 수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며 “그 말을 들은 국민들이 저 역시 수정안을 검토해 의견을 냈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작 자문할 기회를 얻지 못한 위원으로서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수정안 발표 이후 국방부가 정책의 뼈대는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들이 검토하기 전에 기본 방향을 정하고, 발표 후에는 이를 유지하겠다고 하면 자문이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제게 남겨진 역할은 이미 정한 결론에 정당성을 보태는 것뿐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고도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도 첫 모임은 참석자들이 3~5분씩 자기소개와 생각을 밝히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계획을 놓고 자문하거나 토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는데도, 이를 충분한 소통과 경청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조 예비역 대령은 첫 회의에서 일부 민간 교수 자문위원들이 국방부로부터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전제로 한다는 사전 공지를 받았다고 언급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정책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자문이 창설 이후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절차로 한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그는 국방부 정책기획관에게 자문위원들이 각 사관학교를 방문해 교수와 생도대 장교, 사관생도의 의견을 확인하고 분석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강 예비역 준장은 자신이 참석한 첫 모임을 기준으로 충분한 사전 자료와 전문적인 토론 기회가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후속 분과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만큼 자문위의 최종 역할과 권한을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자문이 되려면 국군사관학교 창설안 자체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 반드시 통합인가”…교육개혁에는 공감, 창설 근거에는 의문
이들은 합동교육과 첨단기술 교육의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학교 통합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최선의 수단인지 먼저 입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 전 해사교장은 “제가 반대하는 부분은 각 군 사관학교의 교육을 개선하는 방안과 통합안을 충분히 비교하기도 전에 국군사관학교 창설부터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첨단과학기술을 가르칠 교수와 실습시설 확보, 공동교육·훈련 확대는 현 체제에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전 해사교장의 주장이다.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지원하고도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분석하고, 통합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사관학교를 합친 뒤에는 기대한 교육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되돌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사무총장은 미래에 필요한 장교의 역량과 규모를 먼저 제시하고, 사관학교뿐 아니라 학군·학사·3사 등 장교 양성제도 전반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임관 경로의 조직을 바꾸는 것만으로 전체 장교단의 합동역량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1+2+1’ 교육의 빈틈…“초급지휘관 양성 과정 끊길 우려”
위원들은 특히 교육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으로 1·4학년 통합교육과 2·3학년 군별 교육으로 구성된 ‘1+2+1’ 체계를 공통적으로 꼽았다.국방부는 합동성과 군별 전문성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위원들은 기존 4년간 이어 온 전문교육과 실습, 생활지도 및 지휘 경험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해사교장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생도 한 사람이 초급지휘관으로 성장하는 4년의 교육 과정이 중간중간 끊길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해사에서는 3학년 연안실습의 항해 경험을 4학년 순항훈련에서 종합하는데, 4학년이 통합본교로 돌아가면 수개월의 순항훈련과 공동수업을 어떻게 편성할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예비역 대령 역시 순항훈련 시기와 교육과정 재편에 따른 전문성 저하를 우려했다. 김 사무총장은 임관 직전인 4학년의 군별 실습과 지휘교육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예비역 준장은 1학년 통합교육이 군별 정체성과 조직문화 형성에 미칠 영향을 짚었다. 각 군의 교육 문화와 선배 생도의 지도체계를 경험하는 초기 과정이 달라지는 만큼 생도 자치와 생활지도, 군별 적응 교육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강조하는 합동성의 출발점은 각 군의 전문성이다. 이 전 해사교장은 자기 함정의 능력과 한계를 알아야 다른 군에 제공할 도움과 요청할 지원을 판단할 수 있다며, 군별 전문성의 토대가 약해지면 합동성도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학교 위치 남겨도 양성체계는 달라져…군별 권한·육사 이전 쟁점
해사와 공사가 기존 위치에 존속하는 것만으로 군별 장교 양성체계가 보장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위원들은 캠퍼스의 위치와 별개로 생도 선발부터 교육과정 편성, 평가·생활지도, 졸업 및 임관에 이르는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조 예비역 대령은 국방부 직할 통합체계가 각 군 참모총장의 장교 양성에 대한 지휘·감독을 약화시키고, 별도 지휘·지원조직을 추가하는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예비역 준장도 학교의 시설과 위치를 유지하는 것과 각 군의 독립적인 장교 양성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해사교장은 학교 명칭과 기수가 바뀌는 데다 생도 생활의 시작과 마무리까지 군별 교육 현장에서 떨어질 경우, 어느 기관이 생도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4년 내내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각 군이 입학부터 임관까지 장교 양성을 책임지면서 교육 현장을 서로 개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육사의 충청권 이전 역시 교육적·군사적 이익을 비교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전 해사교장은 해·공사의 진해·청주 교육 기반을 살리겠다는 판단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육사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태릉에서 어떤 필수훈련이 어려운지, 이전하면 훈련장 접근 시간과 실제 훈련 일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용에 상응하는 교육적 이점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육군과 육사가 제시한 의견을 입지 결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기존 체제 개선부터”…통합안과 교육효과 비교 요구
대안에서는 기존 사관학교를 장교 양성의 중심에 두고 공동교육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 전 해사교장은 현 체제 개선안과 통합안에서 생도들이 이수할 8개 학기 교육과정을 나란히 제시하고, 군별 전문성과 지휘통솔 능력, 합동역량 및 미래전 대비 능력을 비교하자고 제안했다. 시설 개선비와 이전·신축비, 전환기 임시 운영비 및 이후 운영비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강 예비역 준장은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기능을 대체하는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각 군 사관학교가 장교 양성의 중심을 맡고, 별도 기관은 합동작전·미래전·첨단 과학기술 등 공동으로 가르칠 때 효과가 큰 분야를 보완하도록 역할을 한정하자는 것이다. 이 역시 교육 분야별 분석을 통해 별도 기관의 필요성을 검증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자문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반대 의견과 대안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정협의와 입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창설 여부를 포함한 검토의 여지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전 해사교장은 개혁의 기준을 임관 후 처음 부하를 맡는 소위와 그가 지휘할 장병들에게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의 말을 듣고 판단하며, 자신의 지시에 책임질 수 있는 장교를 길러내는 것이 사관학교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는 “입법과 이전을 서두르기 전에 각 군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교육을 개선하는 방안도 정식 안건에 올려야 한다”며 “어느 교육을 받은 장교에게 우리 장병을 믿고 맡길 수 있는지, 그 비교 결과로 설득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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