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공항 지정면세점, 여객선 관광객은 혜택 못 받나

  • 공항 격리대합실 설치 검토에 여객선 이용객 형평성 문제 부상

  • 제주도처럼 항공·해상 교통 아우르는 제도 설계 필요

울릉공항 건설사업의 완공 후 모습을 나타낸 조감도 공항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주변 항만시설 등이 함께 표현돼 있다 사진울릉군
울릉공항 건설사업의 완공 후 모습을 나타낸 조감도. 공항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주변 항만시설 등이 함께 표현돼 있다. [사진=울릉군]

경북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지정면세점 도입이 추진되면서 이용 대상과 설치 위치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면세점이 공항 내 항공기 탑승객 전용 공간에 들어설 경우 여객선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면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울릉도는 현재 여객선이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 접근 수단이다. 공항 개항 이후에도 여객선은 주민과 관광객의 주요 이동 수단으로 남을 전망이다. 지정면세점 도입이 특정 교통수단 이용객에게만 혜택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법 단계부터 운영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지난해 10월 24일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693)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울릉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정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면세점 설치 위치와 규모, 이용 대상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 "지정면세점 도입 관련 법령이 개정·확정되면 격리대합실 내 면세점 공간을 반영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격리대합실은 보안검색을 마친 항공기 탑승객만 출입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곳에 면세점이 설치되면 여객선 이용객은 사실상 접근하기 어렵다. 면세 혜택의 범위를 결정할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제주도는 공항·항만·시내 운영…울릉도도 접근성 검토해야

제주도는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에 내국인 지정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시내 지정면세점도 있다. 항공기와 여객선 이용객 모두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울릉도 역시 공항 내 면세점 설치만을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도동항과 사동항 등 여객선 이용 거점, 도동·저동 등 주요 상권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 발의안이 공항 외 지역의 면세점 설치를 허용하는지, 별도의 조세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는 확인해야 한다. 제주도와 울릉도는 관광객 규모와 교통 여건이 다른 만큼 운영 방식도 지역 특성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아직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관련 법령이 확정되면 한국공항공사와 주민들과 면밀히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논의 시점이다. 공항 내 면세점 설치가 먼저 확정되면 여객선 이용객을 위한 별도 시설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추가적인 행정·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경북도와 울릉군,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법률 개정 단계부터 이용 대상과 설치 위치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울릉공항 완공 후 모습을 일몰 시간대에 표현한 조감도 바다 위 활주로와 공항 주변 시설 등이 담겨 있다 사진울릉군
울릉공항 완공 후 모습을 일몰 시간대에 표현한 조감도. 바다 위 활주로와 공항 주변 시설 등이 담겨 있다. [사진=울릉군]
 
면세점 설치 넘어 지역 상권과 연계 방안도 과제


지정면세점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울릉도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방안도 과제로 꼽힌다.

면세점이 관광객 소비를 유도하더라도 지역 상권과 연결되지 않으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지역 농·임산물과 특산품의 판매·홍보 가능성을 관련 법령과 취급 품목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주변 상권과 연계한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항 이용객뿐 아니라 여객선 관광객의 소비까지 지역경제로 유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면세점 운영에 따른 혜택이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울릉공항 지정면세점은 관광 수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면세점 설치 자체가 관광 경쟁력 향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항공편과 여객선 이용객 간 형평성, 지역 상권과의 연계, 제도적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설치 위치가 확정된 이후 제도 개선에 나서기보다 입법 단계에서 운영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울릉공항 지정면세점이 공항 이용객만을 위한 시설에 그치지 않고 울릉도 전체의 관광·경제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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