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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부지법 난동' 18명 전원 유죄 확정..다큐 감독 벌금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8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작년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을 지키던 경찰관을 비롯해 법원 직원들을 폭행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녔다. 이들은 법원 유리창을 부수고 내부 2026-04-30 12:34:55
[로펌라운지] 율촌, '공정거래 규제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29일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에서 '공정거래 규제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 규제 환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대적인 인력 증원,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 행위 현장조사 확대와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한 제재 수준 상향 추진 등 정부의 엄격한 법 집행 기조 아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율촌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단계부터 관련 2026-04-30 11:30:19
법원,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한 달 연장...건강 악화 이유 법원이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당초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만료는 오늘 오후 2시까지였 2026-04-30 11:21:19
[속보] 의왕 20층짜리 아파트서 화재…대응 1단계 발령 의왕 20층짜리 아파트서 화재…대응 1단계 발령 2026-04-30 11:07:03
8개월 子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 결국...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쯤 시흥시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폭행 이후 B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다. 당시 B군은 2026-04-30 10:48:43
변리사법 제11조 헌법불합치 결정 놓고 대한변협·변리사회 엇갈린 입장 대한변호사협회가 단일 변리사회 가입을 강제하는 변리사법 제 11조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것에 환영 입장을 냈다.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해당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고 변리사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30일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변리사 업계의 특수한 이원적 자격체계와 그로 인한 구조적 갈등을 직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지식재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2026-04-30 10:04:57
"소방과 소아응급의학이 함께 지킨다"...소방청,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맞손 소방청은 전날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아 응급환자 대응 체계 고도화 및 이송 시스템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소아 의료 자원의 지역 불균형과 전공의 부족 등으로 소아 응급환자 수용에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병원 전 단계인 소방의 대응 역량을 전문 학회의 통찰력과 결합하여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소아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3대 핵심 과제에 합의하고 즉각적인 시행에 들어가기 2026-04-30 10:00:00
"여성에 유리한 나라?"... 男 33% '약자 인식' 역전 국내에서 성별에 따른 사회적 위치 인식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9일 발표한 ‘2026 젠더 인식 조사’에 따르면,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는 남성은 23%에 그쳤다. 이는 남성 4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남성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는 비율은 33%로 조사됐다. 같은 문항에 대해 여성 응답자의 동의율(11%)보다 약 3배 높은 수치다. 사회 전반 환경에 대한 평가에서도 변화가 감지 2026-04-30 09:34:19
[로펌라운지] 지평,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 헌법불합치결정 이끌어 냈다 법무법인(유) 지평이 변리사법상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냈다고 30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로 등록했지만 대한변리사회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018년 11월 청구인들이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처분을 했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등록 변리사의 의무가입을 명하는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평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뢰를 받아 의무가입제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 2026-04-30 08:53:50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 출범...준비단장은 행안 차관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하 개청준비단)을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올해 10월 2일 신설되는 중수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개청준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 2026-04-30 00:00:00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外尹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이 구형한 10년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1심이 선고한 5년보다 늘어났다. 李대통령, '매출 30억 이상 주유소' 고유가 지원금 사용 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 매출액 30억원 2026-04-29 21:41:00
남양주 단열재 공장서 화재…소방 대응 1단계 발령 경기 남양주의 한 단열재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9일 오후 7시 27분께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에 있는 단열재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국은 장비와 인력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이날 오후 7시 49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란 주변 4곳 이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현재 불이 공장 2~3개 동으로 번져 당국은 연소 확대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 2026-04-29 20:31:59
[속보] 남양주 단열재 제조공장서 화재…대응 1단계 남양주 단열재 제조공장서 화재…대응 1단계 2026-04-29 20:10:47
헌재 "변리사의 변리사회 의무 가입 법률 조항 헌법불합치" 모든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변리사법 1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3명(위헌) 대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 시한을 두고 효력을 잠시 유지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27년 10월 31일을 시한으로 국회가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 2026-04-29 18:12:09
법무부 "정성호 장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칭)를 설치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했다. 29일 법무부는 정 장관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며 설치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하고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의 진상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국민들이 가진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진 2026-04-29 18:00:32
[내일 날씨] 중부는 구름…제주·충북·남부 곳곳서 비 기상청은 목요일인 30일 중부 지방에 가끔 구름이 낄 것이라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29일 "내일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도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충북 남부와 전라 동부, 경상권 곳곳에 비가 예측된다"고 전했다. 또 "새벽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 2026-04-29 18:00:00
尹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경호처 공무원 사병처럼 동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2년이 늘어난 것이지만 특검이 구형한 10년에는 미치지 못한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과는 달리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에 유죄를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국무위원 심의권 2026-04-29 17:42:28
[부고] 김병준(LG생활건강 홍보팀 선임)씨 부친상 ▲김우호(향년 63세)씨 별세, 이정숙씨 남편상, 김병준(LG생활건강 홍보팀 선임)·김소영씨 부친상 = 29일 오전 6시 30분, 일산복음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5월 1일 오전 9시, 장지 파주 참회와속죄의성당. 2026-04-29 17: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