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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연기…법원 "헌법 84조 따른 조치"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근거로 제시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 지정’은 법원이 예정된 재판을 연기하거나 속행하지 않으면서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 않은 상태를 2025-06-09 15:28:19
"7~8월 강수량 '평년 이상'…기상가뭄 없을 것" 6월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 많고 7~8월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기상가뭄은 없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6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1991∼2020년)의 80.9%(273.2㎜) 수준이다. 경상도를 중심으로 보통가뭄이, 전국 곳곳에 기상가뭄이 나타난다. 보통 가뭄은 수자원 시설이나 하천에서 생활·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에 대한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를 뜻한다. 기상 가뭄은 일정기간동안 평균보다 적 2025-06-09 15:26:41
"아내도 동의했다"…'일가족 살해' 40대 가장, 이유는? 승용차를 몰고 바다에 뛰어들어 처자식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카드빚과 임금체불 조사 압박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빚과 임금체불 조사에 시달리던 40대 건설노동자가 가족을 살해하고 유일하게 생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자녀 살해와 아내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지모씨(49)는 지난 2월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 조사를 받았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인부들을 데리고 일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지만, 공사대금을 2025-06-09 15:12:14
검·경, LG그룹 상속 분쟁에 "구본능 무혐의" 수사 일단락 경찰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9일 밝혀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30일 모녀 측 이의신청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 역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기존 결정을 2025-06-09 15:00:44
대통령실 브이로그 女 정체 알려졌다... "김건희 믿고 안하무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근무하며 '퇴사 브이로그' 영상을 공개한 공무원이 김건희 여사의 전속 사진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노컷뉴스는 대통령실 브이로그로 논란이 된 A씨가 9급 행정요원이었으며 김건희 여사의 전속 사진사로 활동했다고 보도했다. A씨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실 소속 한 관계자는 "대학 졸업반쯤 갑자기 첫 직장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온 A씨의 위세가 대단했다"며 "여성이라 김 여사의 전속 사진사로 배치됐는데 실세인 영부인 라인이라 생각했는지 통상의 지휘 체계를 2025-06-09 14:48:55
경찰 "尹, 12일 나오라"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추가해 소환 통보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해 이달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발표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이에 더해 비상계엄 2025-06-09 14:14:04
찜통 날씨 시작... 이번 주 '더위+장마' 콤보 올까 8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과 양평군 옥천면의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며 찜통 더위가 시작됐다. 아침 기온 역시 최근 며칠 동안 꾸준히 상승, 아침 최저기온 역시 21.4도를 기록했다. 이에 오늘과 내일도 무더위의 기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은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는 보다 높은 22도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9~10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며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 2025-06-09 14:10:23
<오늘의 부고> ▲백인기씨(전 전주보호관찰소장), 박춘순씨 배우자상, 백은아(보령 임상본부장)·은실·은영·창현씨 부친상=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15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 02-3410-6919 ▲김영학씨(전 서울시 교육위원) 별세, 박영순씨(전 동작교육청 교육장) 배우자상, 김현희·현정 부친상, 최종석씨(한진 전무) 장인상=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6호실, 발인 11일 오전 6시, 장지 연천군 선영. ☎ 02-2227-7584 ▲박용정씨(모니카) 별세, 이현미·대원·지숙 2025-06-09 13:37:49
<오늘의 인사> ◇아시아투데이 △승진 ▷총괄사장 황석순 ▷부사장 우성민 ▷논설심의실장 이경욱 △보임 ▷편집국 정치부장 이충재 ▷편집국 중소벤처부장 강태윤 ▷편집국 사회부장 조해수 ◇이투데이 △승진 ▷광고국장 국장대우 진성수 △전보 ▷노인복지전문기자 이준호 ◇이투데이피엔씨 ▷편집국장 공도윤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송양수 ▷정신건강관리과장 송명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유정민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 이선식 ◇한국예탁결제원 △본부장 보임 ▷Next KSD 추진단 단장 이승환 △부장 2025-06-09 13:35:25
윤석열, 내란 재판 출석…'대선 결과' 질문들에 침묵 일관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내란 재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대해 침묵한 채 재판장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6차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대선 결과를 어떻게 봤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 2025-06-09 11:52:18
가락시장 개장 40주년…시민과 유통인이 함께하는 대축제 열린다 서울 가락시장이 개장 40주년을 맞아 시민과 유통인이 함께 즐기는 대규모 축제를 연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가락시장 북문 인근 특설무대 및 행사장에서 ‘개장 40주년 기념 시민·유통인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1985년 6월 문을 연 가락시장은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으로, 지난 40년간 국내 농어민의 주요 판로이자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현재는 전국 공영도매시장 전체 취급물량의 약 33% 2025-06-09 11:48:22
李 파기환송심 "헌법 84조 이유 공판 연기"…다른 재판 영향 미칠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잠정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이 헌법상 허용 2025-06-09 11:45:22
서울시, 마포‧서대문‧은평구 '30년 이상 맛집' 발굴…'오래가게' 추천 공모 서울시가 일상 속 숨은 명소를 관광자원으로 발굴하고자, 30년 이상 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음식점을 ‘오래가게’로 선정하는 추천 공모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오래가게’는 오래된, 그리고 더 오래가길 바라는 가게를 뜻하며,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생활문화, 전통공예, 음식 분야에서 총 130곳의 오래가게를 선정해 관광 명소로 육성해왔다. 올해는 지역 미식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에 맞춰 서울 서북권인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내 30년 이상 운영된 음식점만을 대상으로 2025-06-09 11:35:27
'대통령실 합류' 김남국, 7월 '코인 은닉' 의혹 항소심 예정 이재명 정부의 '소통비서관'으로 내정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달부터 암호화폐(코인) 보유 은닉 의혹 항소심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다음 달 17일 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재산 신고 당시 두 차례 허위 신고를 해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코인 투자로 수십억원대 수익을 올린 김 전 의원은 재산 신 2025-06-09 11:31:02
[로펌라운지] 지평-KOICA, ESG 경영 고도화 경영포럼 19일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오는 19일 오후 1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기업협력 임팩트 포럼: ESG경영 고도화와 혼합금융협력 모델과 전망’ 경영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ESG 시대에 변화하는 리스크와 기회 관점에서 기업들의 ODA(공적개발원조) 활용 및 협력 모델과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전략적 접근을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금년에는 외교부와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가 후원함으로써 정부ㆍ민간ㆍ학계가 연계하 2025-06-09 11:26:44
'5·18 비하' 논란 조희연 "대단히 죄송…오해 마시길"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조희연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5·18 운동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어딘가에 남긴 댓글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으신 듯하다. 5·18 사건으로 인해 피해받으신 무고한 시민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돌아가신 고인분들께는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비판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 무고하 2025-06-09 11:07:35
대법 "휴직 중 근무 부정수급 해당…고용유지지원금 전액 반환" 경영난을 이유로 고용유지조치를 신청해 지원금을 받은 뒤, 휴직 대상 근로자를 일부 기간 근무하게 했다면, 해당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적으로 정해진 ‘1개월 이상 연속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부 근무가 있었더라도 전체 지원금 반환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원도 춘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던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 2025-06-09 10:55:04
[인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본부장 보임 ▷Next KSD 추진단 단장 이승환 △부장 보임 ▷증권담보부 부장 전일우 △부장 전보 ▷감사부 부장 김정태 ▷차세대추진1실 실장 이정욱 ▷의결권서비스부 부장 박중훈 ▷글로벌금융부 부장 최순돈 ▷인사부 부장 이동성 △팀장 보임 ▷증권정보부 증권정보관리팀 팀장 김성보(6.30.일자) ▷펀드업무부 연금·벤처지원팀 팀장 김사엽 ▷청산결제부 주식결제팀 팀장 김윤성(6.30.일자) △팀장 전보 ▷증권대행부 대행업무1팀 팀장 송병도(6.30.일자) ▷인사부 선임비서역 장준우 ▷ 2025-06-09 10:3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