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오바마 당선 이후 한미 관계는?

사진: 제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

오는 4일 선출되는 제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정치·경제적으로 한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오바마 후보는 최근 실시한 전국 단위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매케인을 앞서고 있으며 핵심 접전지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등 이변이 없는 한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가 당선될 경우 정치적인 관점에서 국내 정부와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친공화당 노선으로 오바마 진영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취약한 상태다.

미국의 오바마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을 유지키위해 오바마 정부와 다시금 신뢰를 쌓는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대외정책에서 대화와 협력에 기반한 다자주의를 표방해 왔으며 동북아에서도 중국을 중시, 미·중·일 삼각관계 개선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최우선임을 강조해온 바 있다.

또한 북한 핵문제에 있어 북미협상과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한미관계가 새로운 미국정부의 동북아 외교정책에서 뒷순위로 밀릴가능성이 높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여당 일각에서는 친부시 외교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오바마 당선이 확실시 되면 외교팀의 전면 물갈이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상태다.

오바마 후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정반대로 방향을 설정해놓고 있다.

오바마 후보 및 미국 민주당이 당선시 추진하려는 경제정책에는 큰 정부, 세금 인상, 복지비 지출 증대 등으로 작은 정부, 큰 시장, 낮은 세금을 주창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시장만능주의 역시 퇴진할 가능성이 높아 시장만능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이명박 대통령

특히 오바마 후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FTA 협상 비준이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설 경우 보호주의 무역 성향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어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오바마 행정부가 무조건적인 반대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오바마의 보좌관 중 하나인 수잔 라이스는 한미 FTA와 관련된 질문에서 "오바마는 자유무역주의자"라고 대답했다.

또 선거시즌에서 오바마가 한미 FTA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은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노조원들을 비롯해 다른 제조업 분야 종사자들의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을 비롯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일본, 호주 등 국가들의 동맹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경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