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망과 관련 "재협상은 없을 것이고 그런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본부장은 오바마 당선자가 그간 한미 FTA에 부정적 시각을 보인 데 대해서는 "선거중에는 강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하므로 여과되지 않은 말이 있게 마련"이라며 "미국 무역위원회(ITC)도 한미 FTA 발효시 미국의 수출과 수입이 늘고 국내 총생산(GDP)도 100억 달러 가량 늘어난다는 검토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미 FTA가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협상 가능성의 핵심 분야로 꼽히는 자동차 문제에 대해 그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어렵지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ITC 보고서를 보면 (한미FTA 발효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좀 늘 것이나 미국 자동차 산업의 문제점은 경쟁력 강화에서 해법을 찾아야지 다른 나라 탓으로 돌리는 것은 좋은 접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후 한미 FTA의 비준논의가 이뤄질 시기에 대해 그는 "전망 차이는 있으나 새 정부가 자리를 잡고 작동하는데 3∼4개월이 필요하다"며 "필수 불가결한 시간이 지나면 바로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 FTA 발효시 금융분야에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금융분야협정은 금융.통화정책에서 FTA를 배제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도 100% 유보돼있으며 신금융서비스는 반드시 상업적 주재를 하는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미국의 파생상품이 들어와 시장을 교란할 것이라는 것은 기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