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기부양책, 성장률 제고엔 역부족"

    중국이 내놓은 4조위안대의 경기부양책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성장속도를 높이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동방조보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투자분위기를 개선할 수는 있지만 순환주기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경착륙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 성장에 가속페달을 밟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기존 부동산시장에 온기를 더하기보다는 새로 저가의 임대주택 건설 등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자극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국제금융공사는 현재 중국이 처한 경제상황은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중국의 4.4분기 성장률을 8%로, 올해 연간으로는 9.3%로 하향조정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투자하기로 한 4조위안(800조원)을 어디서 가져올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정부가 재원을 모두 마련할 경우 향후 2년간 매년 2조위안을 투자하게 되며 성장률을 1.8%포인트 끌어올림으로써 경기하강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재정에서 2조위안씩 나가게 되면 재정적자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0.6%에서 내년에는 2.3%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자를 메우기 위해 내년 5천억-6천억위안의 국채발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금융공사는 또 내년 연말이전에 금리 2.16%포인트, 지급준비율 3.5-5.5%포인트 인하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선인완궈증권은 이번 중국 국무원의 경기부양책은 적극적인 재정과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증권사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물가보다는 성장에 치중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메릴린치는 중국이 수출감소라는 외부환경에 직면해있지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나갈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이 8%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