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인하 반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정부가 17일 제출한 종합소득세 인하법안과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부가가치세 인하 방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정위 이한규 전문위원은 이날 종합소득세 관련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소득세 인하시 감세효과가 고소득층 위주로 집중돼 소득재분배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소득재분배에 가장 적합한 세목인 소득세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34.6%보다 낮은 23.6%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부가가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선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세율 인하분이 점증적인 가격상승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부가세 세율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세율인상분을 초과해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2010년까지 8~35%인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을 6~33% 등 2%p씩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율 인하법안과 민주당이 제시한 현행 10%인 부가세율을 2009년 7%로 인하한 뒤 2010년부터 매년 1%p씩 세율을 상향해 10%로 환원하는 방안을 모두 반대하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 전문위원은 정부의 상속세.증여세 인하 법안과 관련, “정부안대로 하면 1억원 이하는 세율인하 폭이 4%p인 반면 30억원 이상은 17%p로 누진도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상속세 완화 혜택이 일부 고소득층에게 편중되기 때문에 30억원 이상 초과자에 대한 세율은 현행처럼 50%를 유지하거나 인하폭을 소폭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13~25%인 법인세율을 10~20%로 조정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선 “법인세율 인하 및 적정수준은 우리 나라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수기반 확보가 우선 전제돼야 하고, 이런 전제 하에서 허용 가능한 감세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