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IC, "2025년 남북한 통일 가능성"

'글로벌 트렌드 2025' 전망 보고서… 단일국이나 느슨한 연방형태

20일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NIC)는 이날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2025'라는 전망보고서를 통해 "2025년께 남북한이 단일국가나 느슨한 연방형태로 통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핵폐기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하게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느슨한 연방형태의 통일국가는 비핵화 노력을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NIC의 글로벌 트렌드 전망 보고서는  전세계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미국의 자체의 정보분석을 근거로 작성된다.

이 보고서는 국제분쟁 발발 가능성을 다룬 장(章)에서 별도 항목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통해 2025년께 통일 된 한국을 볼 가능성이 있으며, 한반도가 단일 국가로 통일 되지 않을 경우 느슨한 연방 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겠지만 한반도가 통일되는 시점에서 북한 핵시설과 개발능력을 완전히 폐기하는 문제는 불확실하게 남아 있을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내다봤다. 

통일된 한국은 통일이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과 싸워나가면서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의  비핵화를 보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것이며, 이는 1991년 이후 비핵화로 국제적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그러나 느슨한 연방형태로 통일되는 한국은 비핵화 노력을 더 북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반도의 통일로 비핵화 문제와 비무장, 난민유입, 북한재건에 따른 재원조달 등과 같은 새로운 도전과제들에 대처하는데 한국이 주요 열강들과의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는 문제 등이 새로 부각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앞으로 20년 사이에 미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계속 약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가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서 파워 경쟁을 벌이며 다극체제의 강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러시아는 힘이 약화되는 한편 이란과 터키, 인도네시아가 영향력을 키워갈 것으로 전망했다.

김나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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