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이번에도 ‘졸속처리’ 되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번에도 졸속·벼락치기 처리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회기를 16일 남겨 놓은 23일 여야는 내년 국정운영주도권을 생각해서라도 각각 원안처리-삭감 입장에서 조금도 굽히지 않을 태세다. 여기에 예산안을 둘러싼 여당 내부 불협화음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여야, “기한내 처리 어려워” 한목소리

예산안 처리 등의 조율을 위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주쯤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은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여야대치 상태가 지속되면 회기 내 처리도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마저 “다음 달 8일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다”며 사실상 조속처리가 불가능함을 내비쳤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 우제창 의원도 “올해 예산 부수 법안이 어느 해보다 많아 아무래도 실제 처리는 좀 늦어지지 않겠냐”고 진단했다.

합의기간 자체가 다음 달 2일로 정해진 법정시한을 넘긴 것도 모자라 그 전 단계인 상임위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곳도 있다. 심지어 정무위, 문방위 등 예산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임위도 있을 정도다.   

실제로 여야는 현재 예산안 처리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감세, SOC(사회간접자본), 특수활동비 예산조정안을 놓고 치열한 기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최근 유럽순방에서 귀국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국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예산안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글쎄…”

현재 예산안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은 정부 원안처리를 고수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재정낭비라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내부 경제통 의원들 사이에서도 야권과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예결위 이 위원장은 정부 예산안 방침 중 특수활동비 증액 논란과 관련, “참여정부 때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라고 요구했던 한나라당이다”라며 “지금 사정이 바뀌었다고 딴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쓰임새가 분명하지 않은 특수활동비를 마냥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유승민 의원도 최근 “정부는 재정 안정을 지켜야 한다. 안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다”라며 적자재정 방침에 따른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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