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4일 국회 예산안 처리와 관련,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정정길 대통령실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경제대책회의를 긴급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예산안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정부 부처는 예산이 이른 시일내 집행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진행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급한 현안으로 빈곤층 문제를 들고 "절대 빈곤층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해달라"면서 "이들의 의식주와 자녀교육 지원에 대해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예산집행 방식에 대해 "통상적으로 하듯 여러 분야에 쪼개 형식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을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집행하기 위해선 일선 공무원들이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뒷받침이 추가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하고 환경, 관광, 문화적 측면의 효과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진행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재정지출은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생산적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래야 위기에서 벗어날 때 도약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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